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5업무보고]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비정규직 차별 개선

기사입력 : 2015년01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01월13일 09:48

근로시간 줄이고 스펙 안보고 사회안전망은 강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비정규직 차별 개선 등을 통해 올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대-중소기업과 근로자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선에 나선다.

고용부는 13일 '2015년 정부 업무보고(경제혁신 3개년 계획Ⅰ)'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가운데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긴 1인당 연간 근로시간(2163시간)을 줄이기 위해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특례업종 조정 등 단계적 근로시간 총량을 감축하되 재량·탄력 등 유연근로를 위한 제도정비도 추진한다.

고용부가 대-중소기업과 근로자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적극 나선다.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의 채용시스템을 도입·확산하고 경영상 해고 절차요건 구체화 및 통상 근로계약 해지 관련 기준·절차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근로계약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노사정 논의를 통해 확정해 불합리한 차별 개선, 남용 방지 및 고용안정 도모, 파견시장 질서 확립 등 고용형태별 사용관행도 개선한다.

여기에는 정규직 전환 지원, 35세 이상의 경우 본인 희망시 기간연장을 허용하되 정규직 미전환시 이직수당 지급, 쪼개기 계약 근절, 3월 이상 근무시 퇴직금 보장 등이 포함된다.

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업급여(상반기)와 산재보험(하반기)을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노사의 자율과 책임하에 원청의 하청에 대한 투자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 파견·도급기준 법제화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 정부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갖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경태 농림수산식품부 기조실장,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김경식 국토해양부 1차관,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고용부는 우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등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3월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 감정노동자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지하경제로 운영되는 가사근로를 공식화해 법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금 우리 노동시장 하에서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실한 근로자가 60세+까지 능력껏 일할 수 있고 현재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위한 노동시장을 만드는데 노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