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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실 "연구용역, 작년 말 나왔어야"
[뉴스핌=김기락 기자] 정부가 국가재난통신망(재난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내 시범 사업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및 관련 업계에선 LG CNS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추진이 늦어지는 만큼 올해 재난망 시범사업 일정이 틀어지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재난망은 지난해 세월호 사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재난 대응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무선 통신 구축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 8개 시·도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17년 서울·경기 및 5대 광역시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재난망 총 사업비용은 1조7000억~최대 2조원이 소요된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LG CNS가 재난망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과 망설계를 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이나 지금쯤 나왔어야 할 용역 결과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결과가 제 때 나와야만 정부 계획대로 3월에 시범사업 발주를 하고, 올해 내 시범 사업을 끝낼 수 있다”며 “올해 시범사업 일정이 늦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여야 간사로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각각 선임돼 활동 중이다.
현재 LG CNS가 재난망 ISP를 수립 중이다. 3월까지 재난망 시범사업에 필요한 IPS 수립을 완료해 국민안전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LG CNS 측은 3월까지 아직 기간이 남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G CNS 관계자는 “(ISP가) 3월 말경에 완료될 것”이라며 “망설계 역시 3월까지 정상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는 LG CNS로부터 ISP를 받은 후 재난망 시범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도 문제다. LG CNS는 부정당사업자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소송 결과가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에 나와 부정당사업자 제재를 받게 되면 재난망 사업 참여 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LG CNS는 과거 특허청 뇌물사건과 서울시 ITS(교통관리시스템) 담합 사건으로 부정당사업자로 지정됐으나 효력정지신청 등을 통해 공공사업 수주를 이어나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 뒤 같은 방법으로 공공사업 수주를 시도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는 것이다.
LG CNS가 제재를 앞둔 반면 KT는 반대다. KT는 국방부 전용회선 사업과 관련 뇌물을 제공한 것이 드러나면서 공공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데, 오는 4월에 제한이 풀리기 때문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가 제재 기간이다.
이 때문에 재난망 시범사업이 4월 이후에 발주될 경우 KT도 참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KT 관계자는 “4월8일 이후에는 KT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KT를 비롯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는 시범사업 등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 만큼 지켜보고 만 있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재난망 사업이 연기되거나 지연되는 것 보다는 사업 자체 규모가 크고, 통신사, 장비회사, 서버, 단말기 등 회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국회 등에서 철두철미하게 진행하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안전처도 재난망 사업 일정에 대해 연기 가능성을 부정하진 않았다.
국민안전처 재난망 구축기획단 관계자는 “재난망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업 시기 및 발주 방식 등 여러 변수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내 시작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선 “6월 전에는 무조건 시범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재난망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재난망 시범사업 입찰공고를 3월 이전에 나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 국민안전처에서 이 부분을 현재 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시범사업 입찰공고는 국민안전처가 한다”면서 “입찰공고가 나가면 1~2달 동안 입찰 접수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황창규 KT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KT 기자실을 찾아 재난망에 대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황 회장은 “해방 70년의 해로서 우리나라의 최 북단에 있는 백령도에 기가인프라를 구축하고 거기에 국가 안전 재난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를 심어 국민기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며 “우리가 준비하는 재난 안전망도 같이 겹치면 시스템을 갖춰 글로벌에서도 큰 비지니스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진 : LG CNS 여의도 사옥<LG CNS 제공>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