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최경환 "복지수준 합의 필요…증세는 마지막 수단" (종합)

기사입력 : 2015년02월04일 18:12

최종수정 : 2015년02월04일 18:12

기재위 현안보고 답변 "정치권에서 복지수준 합의해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최근 정치권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 및 증세 문제와 관련 "증세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논의해야겠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에 참석해 "복지와 증세는 공약가계부에 따라 복지공약을 실천 중에 있다"며 "그 과정에서 재원조달은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과세 감면 부분은 18조원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 14.5조원을 조달했다"고 덧붙였다.

복지 문제에 대해 최 부총리는 "복지문제는 서로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 저부담-저복지, 중부담-중복지 등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먼저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진 후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해 열린 현안보고에 출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김학선 기자
최 부총리는 "우선 복지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 컨센서스가 이뤄졌으면 한다"며 "그럼 재원 조달 수단으로 비과세 감면 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 수단을 통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증세라는 것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고 세율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복지를 확충하되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인상은 가능하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올려서 하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연말정산으로 논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제도 설계에 따라 세금이 오른 부분은 시정해서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셨다고 하는 분들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어 연말정산 세액공제 확대조치를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법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야가 협의해 입법보완하면 그거는 또 억울한 국민을 구제한다는 선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3월까지 과세 구간별·가구 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금년 중에 원천징수 방식 개선, 연말정산 신고절차 간소화 등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주문 후 정부가 골프 관련 세율인하 여부 등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국회 요청사항이 실천되도록 백방으로 노력 중"이라며 "소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아직 사퇴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KIC법상 다른 공사와 달리 사장 신분보장 규정이 있다. 경영상 이유 이외에는 해임을 시키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