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비슷한 얘기가 감독원장마다 반복되는 것은 감독당국이 표면적으로 밝히는 것과 실제 집행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액면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다."(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일 밝힌 금융감독 쇄신 방향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업권에서는 대체로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데 공감했다.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적발위주의 종합검사를 줄이고 경영의 자율성과 시장가격을 존중한다는 기조를 환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감독, 검사 현장에서 그 기조가 실천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이어졌다.
11일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제도 내용은 공감하나 과거에도 도입됐던 많은 좋은 제도들이 한순간에 역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철학 변화와 검사현장에서의 검사역의 고압적 자세가 실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권의 '조건부 환영' 입장은 그간의 학습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감독원장의 표명과 실제 감독현장은 달랐다는 것이다. 김상조 교수는 이를 두 가치 측면에서 설명했다. 그는 "검사역 개개인의 인센티브 문제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금융감독을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관치의 의도 때문이기도 하다"고 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건수를 갖고 와라"식의 감독, 검사 관행과 눈밖에 난 금융회사를 금감원을 이용해 손보려는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나쁜 습속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진 원장의 '오래된 바람'이 실제 현장에서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발 더 나가 자칫 '부실감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보좌관은 "종합검사, 상시검사를 해도 드러나지 않는 사안이 많다. 관리감독 체계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 완화를 위해 검사를 줄이겠다는 게 감독기관으로 과연 온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불법계좌 조회 의혹만 해도 금감원은 몇 번씩 거듭해 검사를 하고 있다.
감독기조 변화에 따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성인 교수는 2가지를 주문했다. 금융기관 보고의 충실화와 부실한 보고에 대한 유효한 처벌이 담보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내부고발자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대부분 큰 금융기관의 비리는 이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나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전 교수는 "언제나 커다란 금융사고 뒤에는 이전 감독행정의 부실이 선행했다"며 "지금 상태에서 그냥 손을 떼면 또 다른 금융사고가 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사태, 동양 사태 등이 실제 이런 측면이 있었다.
진 원장이 대규모 금감원 조직에 대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는 조언도 있다.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은 "시장에서 나오는 소리를 경청할 줄 알면 된다"면서도 "금감원 조직은 1800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아우르는 리더십을 갖고 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금융권에서는 진 원장 감독 기조에 금융기관 스스로 적극 부응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풀어줄 때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튀어나와 전체가 매도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현 연세대 석좌교수)는 "방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모든 게 그렇듯이 큰 방향을 정하고 실제 실행에 옮길 때는 뜻을 잘 살려야 한다. 소비자보호 측면 등에서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실천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