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폐지 논란에 휩싸였던 기획검사국을 꺾기와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 등 금융적폐 해소를 전담하는 '금융혁신국'으로 전환한다. 사실상 기획검사국 폐지다. 또한 금융회사 애로 청취 및 수렴을 전담하는 '금융산업지원팀'도 감독총괄국 내에 새로 설치한다.
양형근 기획조정국장은 이와 관련, "기획검사국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과 시중의 검사부담을 심화한다는 불만도 있어 금융혁신국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검사보다는 금융적폐 해소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애로 청취 팀과 관련해서는 "금융산업지원팀을 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원장은 간담회에서 또 핀테크 지원조직에 대해서는 "현재는 TF로 하고 있지만, 핀테크 지원센터와 연계하는 것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P2P(개인 대 개인)대출과 크라우딩펀딩 감독방향을 두고는 "투자자보호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외국사례 등을 참고해 금융위와 제도개선 점을 협의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진 원장은 이날 수수료, 배당 등 가격변수에 대한 당국의 개입은 최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가격변수의 개입 최소화라는 선언보다는 당국에서 먼저 큰 틀에서 개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배당정책은 바젤 등 국제기준이나 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수수료 문제 등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 처리 지연과 관련, 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보)을 부원장으로 격상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국회에 법안이 논의 중이라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외환카드의 주가조작'의 손해배상금 절반을 외환은행이 분담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이 사안을 검사하겠다고 확답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해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엇박자나 마찰 해소 방안을 두고는 "금감원은 금융현장에서 취득한 풍부한 현장 정보를 금융위에 전달하고 법에 부여된 집행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위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빈번한 접촉을 통해 외부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독 쇄신 방향이 예전 것의 '재탕'이라 그간 금감원이 달라진 게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금융사고 발생 등의 불가피한 요인이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나 금융시장이 어느정도 성숙해고 자율과 창의를 갖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감독, 검사 관행으로 (그 길을 가는데)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시각 변화를 추구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