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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끝났다" 주택업계 분양 '큰 장'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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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5만1000가구 공급..분양가 상한제 폐지전 물량 몰려

[뉴스핌=이동훈 기자]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마지막 주부터 봄철 분양 '큰 장'이 열릴 전망이다.
 
건설사들이 그동안 주택 경기침체를 이유로 미뤄왔던 분양 물량을 대거 쏟아낼 예정이다. 올 3월까지 공급될 주택은 전국적으로 5만1000여가구에 달한다.
 
이번 공급 주택은 입지와 단지 규모 등을 볼 때 실수요자들이 노려볼 만한 아파트가 많다는 평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 물량이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전 마지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저렴한 분양가에 아파트를 고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이야기다.
 
또 다음달부터 청약 1순위가 대거 늘어난다는 점도 분양을 서둘러야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라 내집마련을 염두에 둔 수요자라면 2월 마지막 주 이후 공급되는 분양 주택을 면밀히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 서울, 왕십리 센트라스 분양 임박..분양가가 최대 관건
 
올 상반기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3구역 재개발 아파트 '왕십리 센트라스'가 3월 공급된다. 시공은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이 맡는다.
 
지하 6층~지상 28층 32개동, 전용면적 40~115㎡ 총 2789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1171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타입이 전체의 약 93%를 차지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1번 출구 등과 바로 연결되며, 지하철 2․5호선, 중앙선, 분당선, 서울 경전철 동북선(예정)으로 갈아 탈 수 있는 왕십리역과 2·6호선 이용이 가능한 신당역과도 가깝다. 단지 주변 비트플렉스(왕십리 민자역사) 내 이마트․CGV 등의 쇼핑․문화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며 성동고․한양대 부속고․한양대 등이 가까이 있고, 1단지내 초교 1개소와 3단지 내 고교 1개소가 신설될 예정으로 편리한 생활인프라 및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분양가는 3.3㎡당 1900만~2000만원 선이될 전망이다.
 
서울 강북 재개발 단지도 분양대전에 합세한다. 현대건설은 오는 4월 은평구 응암동 일대에 힐스테이트 백련산 1차~3차에 이어 힐스테이트 타운을 완성하는 '힐스테이트 백련산 4차'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하 4층~지상19층, 13개 동에 전용 59~84㎡ 총 963가구 규모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528가구다. 기존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백련산 1차~3차 3220가구와 합치면 약 4000여 가구가 넘는 대단지를 형성 할 예정이다. 초·중·고교를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 입지로 단지 바로 옆에는 응암초가 있으며, 사립초인 명지초 및 충암초도 인근에 있다.
  
대림산업은 북아현뉴타운 1-3구역을 재개발한 '북아현 e편한세상'을 이달 분양 예정이다. 총 1584가구 중 62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아현역이 도보 3분 거리에위치해 있고 5호선 충정로역과 애오개역도 도보로 이용가능하다.
 
신촌, 종로, 광화문, 시청 등 서울 강북 도심과 인접해 있어 직주 근접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으며, 아현초, 북성초, 한성고, 중앙여고, 이화여대 등 학교시설이 가깝다. 단지 위쪽으로 안산이 자리해 안산 둘레길 등 등산로와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는 롯데건설이 다음달 중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를 분양한다. 지난해 1, 2차 분양에서 단기간 100% 계약을 완료한 데 이어, 롯데캐슬 주거벨트의 마지막 아파트 분양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하 5층~지상 47층, 6개 동, 전용면적 59, 84㎡ 1236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다양한 특화 설계가 도입돼 별도의 상업시설과 스카이라운지, 관악산자락의 그린 프리미엄, 도심의 파노라마 조망까지 누릴 수 있다. 단지 근처에 호텔, 롯데마트, 초등학교, 경찰서, 대형 공원 등이 들어선다. 금천구청과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금나래아트홀, 도서관, 안양천 수변공원 등의 편리한 인프라를 갖췄다.
 
지난해 잇따라 분양대박이 터지며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위례신도시에서도 분양물량이 나온다. 대우건설이 상반기 중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를 공급한다. C2-4, 5, 6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0층 13개 동, 전용 83㎡ 총 630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새로 개교하는 초·중·고교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 지하철 8호선 우남역(예정)을 걸어서 5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다. 트램(소형 궤도차량)과 연계해 위례신사선(예정), 위례선(예정)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KTX수서역(예정),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남향 위주 단지배치로 남한산성 조망권이 우수하고 수변공원, 휴먼링 산책로와 연계된 쾌적한 자연환경도 자랑거리다.

◇ 경기남부, 지난해 분양시장 '핵' 동탄2 분양 돌입

지난해 분양한 5개 단지 총 3800여가구 모두 완판됐던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는 올해에도 여전히 많은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우미건설은 다음달 동탄2신도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내 C-12블록에서 '동탄 린스트라우스 1차' 복합단지를 내놓는다. 지하 3층~지상 44층, 아파트 전용 75~92㎡ 617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23~49㎡ 262실로 구성된다.
 
단지는 KTX(한국형 고속철도) 동탄역과 근접해 주변 상업 및 업무시설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안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한 '원스톱 라이프'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단지를 둘러싼 스토리텔링형 테마 상업시설이 조성돼 일대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같은 달 아이에스동서는 A34블록에서 '동탄2신도시 에일린의 뜰'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1층, 지상 7~15층, 9개동에 전용 74~84㎡ 총 489가구로 구성된다. 동탄2신도시에 속하지만 1신도시와도 인접해 동탄1·2신도시의 생활인프라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주변 초·중·고교(예정)와 명문 동탄국제고를 걸어서 갈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으로 오산천 및 국내 최초의 공원형 문화시설인 트라이엠파크(예정)가 인접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반도건설도 다음달 동탄2신도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에서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0과 6.0(이하 5.0 및 6.0)'을 각각 분양한다. 5.0은 동탄2신도시 A37블록에서 지하 2층~지상 29층 5개동 545가구, 6.0은 A2블록에서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532가구로 구성된다.
 
KTX동탄역 및 상업·업무시설을 걸어서 이용이 가능하며 편의시설과 학교, 공원이 모두 가깝다. 두 단지 모두 전용 59~96㎡ 중소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경기 용인에서는 내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연장선 수혜를 받는 단지가 공급된다. 대림산업은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서 총 1237가구 대단지 역세권 아파트 'e편한세상 수지'를 다음달 분양할 예정이다.
 
신분당선 연장선 성복역 인근에 들어서는 역세권 아파트로,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광교·상현IC가 가깝다. 인근으로 수지초, 정평중, 풍덕고가 가까이 있고, 명문고인 수지고도 인근에 있다. 수지 이마트, 죽전 이마트와 신세계 백화점이 근접할 뿐 아니라 단지 바로 옆에 정평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까지 갖췄다는 평가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역세권 2블록에 '힐스테이트 기흥'을 내달 분양한다. 지하1층~지상49층, 5개동, 전용면적 72~95㎡, 976가구 규모로 짓는다. 분당선과 용인경전철 환승역인 기흥역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경기 광주시 태전동 87번지 일원 태전4지구에서도 '광주 태전 아이파크'를 3월 공급한다. 이 단지는 지하2~지상25층, 7개동, 전용면적 59~84㎡, 640가구 규모다. 45번국도를 이용하게 되면 분당까지 20분 내 진입이 가능하다.

◇ 경기서부, 김포한강·청라신도시 시장 분위기 개선 
 
분양물량이 대거 몰리며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렸던 경기 김포에서는 GS건설이 '한강센트럴자이 2차'를 선뵌다.
 
지난해 공급된 1차 3481가구는 초기 대거 미분양이 발생했으나 9.1대책 이후 급속도로 팔려나가며 최근 100% 계약 완료를 기록했다.
 
오는 27일부터 선보이는 '한강센트럴자이 2차'는 전용 84㎡ 497가구, 100㎡ 101가구 등 총 598가구 규모로, 100% 분양된 1차와 함께 총 4079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로 조성된다. 1차 분양에서 반응이 좋았던 알파룸, 4베이, 3면 발코니 구조 등이 2차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김포한강로, 올림픽대로, M버스(광역급행버스)등을 통해 서울 진출입이 용이할 전망이다.
 
반도건설은 김포한강신도시 마산동에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3차' 전용 58~84㎡ 662가구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김포도시철도 마산역(가칭·2018년 예정)의 초역세권 단지로 도시철도 개통 수혜단지다. 김포에서는 오는 27일 GS건설이 공급하는 '한강센트럴자이 2차' 598가구도 선을 보인다.
 
GS건설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를 3월 공급한다.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아닌 리츠형식으로 진행되는 택지개발사업이다. 지상 4층의 저층구조로, 35개동, 전용면적 76·84㎡, 646가구 규모다. 고층 아파트에 비해 주거환경은 한결 쾌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위례신도시와 함께 경기지역 최대 블루칩으로 꼽혔던 '미사강변리버뷰자이'가 다음달 출사표를 던진다. 미사강변도시 A1블록에서 지어지며 전용 91~132㎡, 총 555가구로 구성된다. 망월초교, 은가람중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한강수변공원을 끼고 있어 풍부한 자연녹지를 누릴 수 있으며 일부 가구는 한강조망도 가능하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강일IC·상일IC·올림픽대로가 가까이 있어 서울 송파 방면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강동첨단업무지구 인근에 위치해 있어 배후 주거수요가 넉넉하다. 내년 초대형 복합쇼핑몰인 신세계 '하남유니온스퀘어'가 완공 예정이라 주거 인프라 또한 풍부하게 갖춰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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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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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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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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