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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후 A주를 움직일 14가지 이슈(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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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중국본부] 

중국증시가 장기 설연휴(18일~24일)를 마치고 25일 개장함에 따라 향후 주가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하이종합지수가 연휴시작 전날(17일)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인데다 설 연휴중 주요국 증시가 상승한 점을 들어 연휴 이후 중국증시에 대체로 호황장이 전개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또한 2000년~2014년 까지 15년간 설연휴 이후 A주 주가를 분석한 자료에서도 11회는 오르고 4차례만 하락, 상승확률이 약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대감을 더해줬다.  

올해 설연휴기간중에는 A증시를 둘러싸고 어느때보다 많은 재료와 이슈가 터져나왔다.  시장을 뒤흔 들 유화분야의 메가톤급 M&A설, 모바일 결재시장의 용쟁호투 , 석유를 팔고 농업을 찍은 버핏의 투자행보, 후강퉁 공매도 개시, 안방보험의 동양보험인수  등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장기 휴가'끝에 25일 재개장하는 A증시가 국내외에서 발생한  숱한 재료와 이슈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두 14가지 항목으로 나눠 내용과 시장 영향 등을 정리해본다
.  

1. 페트로차이나-시노펙 합병설

18일,  중국 정부가 미국 최대 석유기업인 엑손모빌에 필적할 수 있는 국유기업을 만들고, 저유가시대 석유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국 석유 기업의 합병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의 요구에 따라 중국 정부 경제고문은 업계 통합 가능성 여부를 연구 중에 있으며 페트로차이나(中國石油· 중국석유 CNPC)와 시노펙(中國石化 중국석화), 중국해양석유(中國海油·SNOOC)와 중국화공(中國化工·CHEMCHINA)이 각각 합병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페트로차이나와 시노펙이 합병할 경우 세계 최대의 석유업체가 탄생하는 것으로, 단기내 중국 대부분의 오일가스 생산을 독점하게 되고 수천억 달러의 자산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페트로차이나와 시노펙·중국해양석유·중국화공 모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나, 18일 당일 H주에 상장 중인 시노펙과 페트로차이나의 주가는 각각 4.65%, 3.10%씩 급등했다.

한편 증시 전문가들은 중앙기업의 구조조정이나 합병·개혁 등의 소식이 A주에 호재라고 분석한다. 앞서 고속철 제조업체인 중궈난처(中國南車)와 중궈베이처(中國北車)의 합병 관련 보도가 나온 뒤 두개 종목 모두 3% 가량 올랐으며, 비록 소문에 그치긴 했지만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과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의 합병설이 나왔을 때도 차이나유니콤 주가는 무려 20% 이상 폭등한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대형 국유기업의 합병 방안 대부분이 브레인스토밍 혹은 상식을 깨는 연구 중에서 나온 것이 많을 뿐 꼭 실현될 수 있는 계획은 아니라며 지나친 기대감에 우려를 표시했으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병이 추진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8월 "국유기업은 여전히 '국가경제의 중요한 대들보'로, 정부가 국유기업의 번영과 발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국유기업을 강하게 키우는 것은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관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 웨이신(微信, 위챗) 등 모바일결제 세뱃돈(훙바오, 紅包) 급증,  테마주 주목

올해 춘제(春節, 음력설)를 보내는 중국인의 모습은 예년과 사뭇 달랐다. 온 가족이 모여 춘완(春晩,CCTV에서 방영하는 설 특집 프로그램)을 보는 대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웨이신 ·즈푸바오(支付寶·알리페이) 등이 지급하는 설 훙바오를 받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

턴센트(騰訊) 재경이 인용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웨이신이 광고업체와 함께 지급한 현금 훙바오는 5억 위안으로 18일 하루 동안 웨이신 가입자들은 10억1000만 건의 훙바오를 주고받았으며, 훙바오 발송량이 최고조를 이루었을 때는 분당 8억1000만 건의 훙바오가 발송되었다. 알리바바그룹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 즈푸바오 또한 가입자에게 6억 위안의 훙바오를 지급했으며, 특히 마윈(馬雲) 회장은 본인이 직접 100만 건의 현금 훙바오를 지급했다. 18일 당일 즈푸바오 훙바오 발송량은 2억4000만 건에 달했으며 참여자 수는 연인원 6억8300만명, 지급된 훙바오 금액은 40억 위안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상에 떠도는 또 다른 통계에서는 불과 2일 동안 웨이신이 약정 개인 모바일뱅킹 카드 2억장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웨이신 훙바오 받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지난해 800만 명에서 1년 만에 폭증한 것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인터넷 산업과 모바일 결제 시장의 거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연휴 이후 A주에서 이들 업계의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점치며 신대륙(新大陸, 000997.SZ)과 증통전자(證通電子, 002197.SZ) 등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

3. 투자 귀재 워렌 버핏, 석유팔고 농업기계와 IMB 지분 늘려

2월 20일 오전 미국 언론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BRK.A)가 세계 최대 농기구 제조사인 디어앤드컴파니(Deere&Company) 지분을 대량 매입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버핏의 지분 매입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그의 참여로 디어앤드의 주가는 작년 4분기에만 12.6%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농기계 분야에 대한 투자와 함께 버핏은 지난해 4분기 IBM의 주식 650만 주를 추가로 매입하며 IBM 지분 보유율을 7.8%로 늘렸다. 버핏이 IBM의 주식을 처음 매입한 것은 2011년의 일로, 당시 이미 IBM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반면 유가하락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4분기 보유중이던 엑손모빌 주식을 전량 매각했고, 정유회사인 코노코필립스의 주식 47만주 역시 팔아치웠다.

'투자 귀재' 워렌 버핏은 줄곧 자본시장의 '풍향계'로 통하며 시장 주류자금의 향방을 결정했고, 관련 테마주 및 섹터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끼쳐왔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버핏이 농기계 종목과 IT 종목에 대한 투자를 늘린 배경을 분석하며 ▲길봉농기(吉峰農機, 300022.SZ) ▲일타고빈(一拖股份, 601038.SH) ▲신연고빈(新研股份, 300159.SZ) 등 농기계 테마주와 ▲랑조정보(浪潮信息, 000977.SZ) ▲화동컴퓨터(華東電腦, 600850.SH) ▲동유과기(同有科技, 300159.SZ) 등 컴퓨터 및 빅데이터 종목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

4. 대도시 부동산시장 침체, 중소형도시 부동산 투자열 재점화

올해 춘제 기간, 중국 중소형(이삼선) 도시의 부동산 업체들은 휴식 대신 부동산 매매 판촉행사를 벌였다. 명절을 쇠러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을 잡기 위해서였다.

최근 일부 대도시의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인해 고향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타이위안(太原)·청두(成都) 등 2·3선 도시에서는 새로운 부동산 투자 붐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부분 중소형 도시들이 부동산 구매제한 정책을 폐지한 것이 촉매제가 되었다는 풀이다.

한 조사기관 통계 결과에 따르면, 청두·충칭(重慶)·선양(沈陽)·창사(長沙)·정저우(鄭州) 등 인구유출량이 상당한 도시가 귀성 부동산 투자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정책으로 중국 경제 성장을 지탱해왔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한편에서는 중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부동산 시장을 구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즉, 부동산은 오래된 투자 방식으로 특히 금리와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도시의 근로자들에게 있어 중소형 도시의 부동산 구매는 필연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 역시 "중국 부동산의 필수 수요는 장기적인 것"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따라서 부동산주 또한 하향기를 거쳐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주 반등에 최대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상실발전(上實發展, 600748.SH) ▲광우발전(廣宇發展, 000537.SZ) ▲중남건설(中南建設, 000961.SZ) 등 2·3선 도시의 부동산주에 주목할 만하다.

5. 안방보험(安邦保險), 韓 동양생명 인수 등 국내외 기업 M&A 가속

중국 최대 보험사인 안방보험이 16일 네덜란드의 비바트(VIVAT)보험 지분을 매입한 데 이어 17일 우리나라의 동양생명에까지 손을 뻗치는 등 국내외 투자에 부동산 및 금융분야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관해 업계는 실물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주가가 낮을 때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안방보험의 투자에서 교훈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6. 후강퉁 공매도 3월 2일 시행

중국이 다음달 2일부터 후강퉁(상하이-홍콩 주식 교차거래)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면서 A증시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 금융당국은 후강퉁 공매도를 허용하는 대신, 거래에 많은 제한규정을 마련해 무분별한 공매도 거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후강퉁을 통해 중국 A주에 투자시 무담보 공매도(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파는 것)는 불가능하며 차입공매도만 가능하다. 일일 공매도 수량은 중국증권등기결산공사(한국의 예탁결제원)에 개설된 홍콩예탁결제기관(HKSCC) 거래 A주 계좌 주식 총수의 1% 이내로 제한된다. 롤오버(만기연장) 시기 공매도 수량도 10 영업일의 5%를 넘을 수 없다.

중국 매체는 후강퉁 공매도에 대한 제한규정을 둔 것은 공매도가 활성화될 경우 주가가 급격히 출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현재 후강퉁 누적 거래액이 1000억 위안(약 18조원)을 넘겼고 외국 투자자들이 이성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A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7. 그리스 채무 상환기간 연장, 금값 약세 예상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이 그리스의 경제 개혁안을 승인, 그리스가 만기를 앞둔 24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상환을 4개월 뒤로 미룰 수 있게 됐다.

중국 매체는 그리스가 채무 상환기간 연장으로 유로존 탈퇴 위기를 모면하면서, 금값 하락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 A증시에서 금과 관련한 비철금속 섹터 주가 조정 리스크에 주의할 것을 조언했다.

올해들어 국제 금값은 급등락의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지난 1월 22일 온스당 1300달러를 돌파했던 금값은 현재 온스당 120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下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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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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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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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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