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서 공무원연금 민생법안 등 신속히 처리키로
[뉴스핌=정탁윤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당정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야당도 뜻을 같이 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등 재계의 반대가 여전하고, 인상폭에 대해서는 여야간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6일 이완구 국무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했다. 당정청은 최저임금 결정은 기존에 시행해온 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인상됐는데, 앞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대로 하되 당정청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 6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모습. 왼쪽부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황우여 교육부 장관,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실장 <사진=뉴시스> |
아울러 "당은 침체된 민생에 대한 우려와 국민 어려움을 적극 전달했고 서민 어려운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앞으로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6일 한 강연에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으로 호응했다.
이같은 여권의 입장 변화에 대해 야당도 그동안 줄곧 주장해온 가계소득 중심 성장론과 일치한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최경환 부총리가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야 한다고 말한 것은 우리 당이 주장한 것이 옳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최 부총리의 그 말이 진심이라면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기조를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 외에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 사건 대책, 김영란법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포함해서 민생경제살리기 입법,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