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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정보기술 빅데이터 육성, 슈퍼강국 비전 제시 눈길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으로 2015년 양회(兩會)가 한창인 가운데 정협 위원과 전인대 대표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한 중국 대표 기업가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컬 브랜드로 출발해 글로벌 시장으로 무대를 옮기고 있는 이들 기업의 총수들은 회사와 자신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양회의 핵심 구성원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 모바일 인터넷+공공서비스 '아이디어' 봇물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百度)를 이끌고 있는 리옌훙(李彦宏) 회장과 또 다른 IT 공룡 턴센트(騰訊) 마화텅(馬化騰) 회장은 모바일 인터넷 기술과 공공서비스를 결합한 다양한 제안을 했다.

정협 위원 자격의 리옌훙 회장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을 제안했다.

리옌훙은 “현재 구미 선진국들은 잇따라 국가전략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기초연구∙응용실천경험에서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 부분에서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다”며 “특히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관련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리옌훙은 그러면서 이른바 인공지능 발전 계획인 ‘중국대뇌(中國大腦)' 계획을 제시,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무인운전 자동차, 스마트 진료, 스마트 무인기, 군사와 민용 로봇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리옌훙은 “중국에서는 군(軍)이 기술혁신에서 줄곧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 왔다”며 “군측이 이 계획에 참여해 국가 전체의 혁신능력 수준을 끌어올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리옌훙은 또 병원 진료 문턱이 높기로 유명한 중국에서 일반 국민의 진료 편리화를 위해 전국단위의 진료접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각 병원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중에 접수 서비스 및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병원 운영 효율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인대 대표 자격을 가진 마화텅 텐센트 회장도 모바일 인터넷을 활용한 민생개선 방안을 내놨다.
'인터넷 플러스'로 명명한 그의 제안에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모바일 인터넷 기술 활용도를 높여 의료∙교육∙오염 등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마화텅은 “(공공서비스와 모바일 인터넷을 접목한) '스마트 민생'이 국민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인터넷 창업에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며 “인터넷 플러스’를 전면적 발전을 위한 국가적 전략으로 제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화텅은 또 비장애인∙장애인, 청년∙젊은이에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평등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획득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는 약 8502만 명의 장애인이 있고 노인 인구도 2억 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면 장애인은 더 많은 교육 및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노인과 청년간 세대격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최대 전자제품 유통업체 쑤닝(蘇寧)그룹 장진둥(張近東) 회장은 정협 위원 자격으로 올해 6개 안건을 제출했으며, 이 중 민생과 관련한 제안에는 인터넷 신용조회 육성이 있다.

그는 “인터넷 신용조회 발전은 국가의 기존 ‘신용데이터’를 업그레이드 하고 신용조회 시스템을 완비하는 데 유리하다”며 “다만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상응하는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자상거래 규범화 강조

중국에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먼저 중국판 아마존으로 불리며 알리바바의 최대 경쟁상대인 징둥상청(京東商城, JD닷컴)의 류창둥(劉强東) 회장은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상공업 전자 등록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창둥은 “중국이 경제전환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가운데 전주상거래 발전 및 응용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재한 경제좌담회에서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상공업 전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플랫폼을 초월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위조품을 퇴치할 것 두 가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자 등록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인터넷 거래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업체등록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며 “아울러 공상행정관리국과 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공안 등 여러 관계부처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진둥 쑤닝그룹 회장은 전자 영수증 발급 및 효력 인정을 제안했다.  장진둥은 앞서 지난해 양회에서도 전자 영수증에 관해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 관련부처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올해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자 영수증의 합법성을 확립하여 각 지역 기업들이 전자 영수증을 장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 영수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둥은 또 국가간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국가간 전자상거래 발전 속도가 연간 30%를 넘어서며 중국 대외무역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 국내 대표 업체의 국가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세구 창고 이용 방안 모색 ▲대표 업체의 국가간 전자상거래의 전방위적 국가간 물류 통합 서비스 모색 장려 ▲보세구 내 원스톱 국가간 전자상거래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리수푸(李書福) 지리(吉理)홀딩스 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택시잡기 어플에 대한 안건을 내놨다.

그는 중국판 우버, 이른바 ‘좐처(專車)’ 탑승 승객이 택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택시잡기 소프트웨어 운영업체에 세금을 부과하고 승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동시에 동종 업계와 세금 부분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리수푸는 ▲인터넷기술 활용 비즈니스 활동을 주관하는 관련부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세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법률체계 완비 ▲정보의 인터넷 거래에 대한 세수관리제도 제정으로 사용자 정보 누출 방지 및 사업자의 정보 악용∙탈세 방지 등을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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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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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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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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