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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 한경연 "임금 인상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 미지수"

기사입력 : 2015년03월10일 18:36

최종수정 : 2015년03월10일 18:36

[뉴스핌=송주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임금인상으로 내수진작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인상' 발언을 정면을 반박한 것이다.

한경연은 10일 '민간소득소비 패턴 변화와 소득중심 성장론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가계소득은 30.6% 늘었지만 사업소득 증가율은 19.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동안 소비지출 증가율은 경상소득 증가율(31.6%)보다 크게 낮은 22%에 불과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가계는 불요불급한 소비를 줄인 영향으로, 소득증대가 소비지출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실제 주류.담배(-1.6%), 통신(8.9%), 교육(9.3%) 분야의 소비증가율은 낮은 데 비해 보건(38.1%), 가정용품.가사서비스(34.4%), 주거.수도광열(31.2%)의 소비증가율이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연금보험 지출(127.0%)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을 근거로 꼽았다.

한경연은 또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이 낮아진 것은 2006년∼2013년 비소비지출(조세.연금.사회보장)이 36.9%로 저축 및 부채감소를 위한 기타 지출이 47.2%나 증가한 영향으로 소비지출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2009년∼2013년 해외직접구매(직구)가 190.0%나 급증한 것도 경상소득이 소비지출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로 분석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연금 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지출 증가 등 소비성향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어 임금소득이 늘어도 내수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해외직구 증가세 등에 비춰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병행수입 확대 같은 국내 소비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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