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는 금리와 별개, TF 꾸려 대응"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대로 인하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은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를 활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합쳐지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만에 종전의 연 2.00%에서 1.75%로 인하했다. 한은의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전격적으로 인하에 나선 것은 기재부의 압박이 통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줄곧 금리인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주문해왔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일 "저물가 상황이 오래 지속돼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디플레 우려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물가를 관리하는 한은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되는 발언이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지난해 재정당국이 10조원이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41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해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선 상황에서 통화당국이 너무 몸을 사린다는 불만이 컸다.
최근에는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은의 목표에 물가안정, 금융안정에 더해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다.
문제는 가계부채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모기지론양도 포함)은 전달보다 3조7000억원이 급증했다.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금리와는 다른 쪽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며 "한은 총재가 얘기하겠지만 가칭 가계부채협의체를 구성해서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