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한국판 뉴딜 정책, 최저임금 인상, 디플레이션 우려 등을 언급하며 단기적인 경기부양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41조원+α의 재정투입, 금리인하, 부동산관련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던 그 모습이다.
지난해말 이후 공공 교육 노동 등 구조개혁을 강조하던 최경환 부총리가 왜 다시 방향을 선회했는지를 놓고 관가에서 여러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연초 생산·소비·수출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이유로 꼽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는 얘기다.
또 내년 4월에 실시될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것도 연관있다는 분석이다. 최 부총리가 총선에 출마한다면 올해말까지가 임기이므로 그 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 그는 올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의 수요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을 통한 가계소비 촉진과 민간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투자 확대 등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4월에는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해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해 그는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둔화의 극복수단으로 '뉴딜 정책'을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 배포된 자료에는 '뉴딜 정책'이라는 표현이 없었지만 최 부총리가 현장에서 이 단어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딜 정책은 대표적인 단기 경기부양책을 뜻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한다는 뜻이 강해 경기가 매우 안 좋을 때에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일자리 등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자하는 개념으로 주로 쓰인다.
벌써부터 최경환 부총리의 뉴딜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책의 다른 이름이라며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것도 최 부총리가 최근 '디플레이션 우려' 발언으로 압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결국 재정(기획재정부)·통화당국(한은)이 경기부양을 위해 손잡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금리인하 결정 직후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앞서 최 부총리가 강조한 기업들의 임금인상과 올해 최저임금 인상 역시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추진하면서 올해부터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연초에 오히려 지표들이 악화되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최 부총리가 내년 총선과 올해말까지로 예정된 임기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