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세제혜택 재검토 지시…세수 감소가 원인
[뉴스핌=배효진 기자] 애플 아이폰 하청으로 유명한 대만 제조업체 폭스콘을 포함한 중국 내 외국기업들이 중국 정부에 단단히 뿔이 났다.
당국이 외국기업에 주던 세재감면 혜택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대만 폭스콘 공장 <출처=블룸버그통신>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내 외국기업들이 약속한 세금우대 혜택을 지킬 것을 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정통한 관계자는 지난달 궈타이밍 폭스콘 회장은 중국 정저우시 마이 시장과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고 전했다.
중국 진출 당시 폭스콘은 정저우시로부터 20억위안(약 3552억원)의 세금감면을 약속받았다. 최근에는 향후 5년간 30억위안의 세금감면을 추가로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당국이 이 같은 혜택을 철회키로 결정하면서 엄청난 세금을 부담할 지경에 놓이게 된 셈이다.
앞서 지난해 말 중국 국무원은 지방정부에 외국기업들에게 적용키로 했던 세금감면과 각종 우대혜택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외국기업의 세금감면 혜택을 즉시 중단하고 25%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중국의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세수수입은 빠르게 줄어든 반면, 지방정부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중국의 부채규모는 17조9000억위안으로 추산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당국의 갑작스런 조치가 오히려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케네스 자렛 상하이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는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은 세금감면과 같은 우대혜택 때문에 중국 투자를 결정한다"며 "당국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미 당국이 반독점법 등을 이용해 강한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 우대혜택마저 없어진다면 중국 내 외국기업 투자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지난해 외국기업의 중국 투자규모는 1196억달러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