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수자원 관리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등의 경기부양 카드를 빼들었다.
봉황망(鳳凰網) 등 복수 중국 매체는 25일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감세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수리(水利·수자원 관리) 프로젝트 박차를 통한 경기부양을 언급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세제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범위가 기존 과세소득 10만 위안(약 1750만원) 이하 기업에서 20만 위안(약 3500만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된다. 해당 중소기업은 법인세율이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오는 4월 1일부터 주식, 부동산 같은 비화폐성 자산 투자수익에 부과되는 세금도 한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실업보험 요율도 기존 3%에서 2%로 낮춰,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 조치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는 매년 400여억 위안(약 7조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요율인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실업때 받게되는 보험 급여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질 개선과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수리 프로젝트도 올 한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중국 정부는 총 172개 중점 수리 프로젝트 가운데, 57개 프로젝트가 공사를 시작했고, 27개 프로젝트를 올해안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정의 교육 지원과 기술인력 양성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2015년 춘계 학기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중등직업학교와 일반 고등학교 학생에 지급하는 학자금 액수가 연간 1인당 1500위안에서 2000위안(약 35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