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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인하에 발권력까지..‘끝이 아니다’

기사입력 : 2015년03월27일 10:24

최종수정 : 2015년03월27일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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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빌미 주금공 출자 적극 검토중..내달 경제전망 하향 불가피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발 벗고 나선 분위기다. 기준금리를 사상 유례없는 1%대까지 낮춘데 이어 발권력 동원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 마저 5조원이나 추가로 늘렸기 때문이다. 대출금리 마저 2년여만에 추가 인하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여기서 끝이 아닐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최근 출시 후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에 따라 한은의 주택금융공사 출자가 빨라질 수 있는 분위기다. 이 또한 또하나의 발권력 카드인 셈이다.

아울러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GDP) 잠정치가 속보치를 밑돌면서 다음달 한은이 발표할 수정경제전망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최근 대내외 경제 불안이 지속되면서 좀처럼 우리경제의 개선 기미가 없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출처> 한국은행
27일 한은에 따르면 전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 늘린 20조원으로 결정했다.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과 기술력을 갖춘 신생 기업에게 추가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설비투자 지원의 경우 대상기업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면서 이젠 대기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게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중견기업이 처음 들어갔는데 설비투자 부분으로 제한했다. 대기업까지 확대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발권력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는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정부와 별도로 경기개선을 위해 쭉 사용해온 정책이다. 기준금리 조정 다음으로 높은 정책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앞서 이달 12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한 1.75%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유지했던 2.0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지금의 우리 경제가 과연 금융위기 당시보다 나쁜가라는 지적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기자회견 자리에서 "2008년과 2015년의 국내 및 해외 경제여건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전반적인 국내외 경제여건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수준을 가지고 그때보다 못하다는 얘기냐 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1.75%인 지금의 상황이 그때보다 더 나빠졌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해명했다.

◆ 박근혜 정부 들어 금리인하+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는 패키지

박근혜 정부 들어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는 사실상 패키지처럼 진행돼 왔다. 문제는 이같은 확대가 한은의 의지라기보다는 정부 압력에 따른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4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기존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됐었다. 신정부 출범 초기였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맞물려 정부의 금리인하 압력이 거셌지만 당시 김중수 한은 총재는 대출 한도 확대 카드로 무마하려 했었다. 이후 이한구 국회의원이 김 전 총재를 향해 “청개구리 같다”며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나서자 결국 다음달인 그해 5월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됐다.

이주열 총재 출범 후인 지난해 7월말 금통위에서도 9월 적용을 단서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3조원 늘어난 15조원으로 결정됐다. 이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또 인하된다. 이후에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척하면 척”발언에 지난해 10월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됐었다.

◆ 주금공 출자+경제전망 하향수정 불가피 금리인하 수순

정부와 한은은 이미 주금공 출자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지난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인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으로 주금공 정책모기지 공급확대 필요 재원 확충을 위한 기존주주의 추가출자가 결정되면서 2017년까지 4000억원을 출자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통상 정부와 한은의 주금공 출자가 1대1 대등 원칙으로 이뤄져왔다는 점에서 이 경우 한은 출자 몫은 2000억원이다.

현재 주금공 출자 비중은 정부 68.9%(일반회계 61.5%, 국민주택기금 7.4%), 한은 31.1%다. 특히 한은은 2004년 주금공 출범시 3100억원을 출자한 이래, 2012년 가계부채 대책을 이유로 1350억원을 추가 출자해 현재 4450억원을 주금공에 출자하고 있다.

주금공은 현재 적정운용배수로 35배를 정하고 잔액기준으로 14조원까지 MBS를 발행하고 있다. 법상으로는 50배수까지 가능해 4000억원 출자가 이뤄지면 최대 20조원까지 MBS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을 늘려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셈이다.

윤면식 부총재보는 “안심전환대출 출시에 따라 관련 범위내에서 (출자에 대한 논의를) 빠르게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주금공의 운용배수를 계산하면 2000억원 수준이 되겠느냐는 물음에 그는 “그럴 것”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은은 다음달 9일 4월 금통위와 함께 수정경제전망을 내놓는다. 다만 지난 25일 녞년 국민계정(잠정)’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GDP가 전기대비 0.3% 성장에 그쳤다. 이는 당초 속보치 0.4%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전년동기대비 3.4%로 예상하고 있다. 전기대비 분기별로는 1분기 0.9%,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각각 1.0%를 예측중이다. 다만 이같은 전망치가 달성되긴 힘들어 보인다. 지난해 4분기 GDP가 하향 조정되면서 기존 한은 전망치를 단순 대입하더라도 올 성장률 전망치가 전년동기대비 3.15%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도 “베이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성장률이 기계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며 "1분기 전망치 역시 1~2월 실적치로 봤을 때 당초 흐름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사실상 추가 금리인하 카드를 만지작 거릴 수밖에 없는 처지인 셈이다. 이 총재도 지난 금통위에서 향후 기준금리 방향과 관련해 “금리결정 조정 여부는 앞으로의 경제상황 변화에 달려있고, 우리가 봤던 흐름대로 성장이나 물가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금리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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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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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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