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여기서 끝이 아닐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최근 출시 후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에 따라 한은의 주택금융공사 출자가 빨라질 수 있는 분위기다. 이 또한 또하나의 발권력 카드인 셈이다.
아울러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GDP) 잠정치가 속보치를 밑돌면서 다음달 한은이 발표할 수정경제전망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최근 대내외 경제 불안이 지속되면서 좀처럼 우리경제의 개선 기미가 없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와 관련해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중견기업이 처음 들어갔는데 설비투자 부분으로 제한했다. 대기업까지 확대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발권력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는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정부와 별도로 경기개선을 위해 쭉 사용해온 정책이다. 기준금리 조정 다음으로 높은 정책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앞서 이달 12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한 1.75%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유지했던 2.0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지금의 우리 경제가 과연 금융위기 당시보다 나쁜가라는 지적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기자회견 자리에서 "2008년과 2015년의 국내 및 해외 경제여건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전반적인 국내외 경제여건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수준을 가지고 그때보다 못하다는 얘기냐 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1.75%인 지금의 상황이 그때보다 더 나빠졌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해명했다.
◆ 박근혜 정부 들어 금리인하+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는 패키지
박근혜 정부 들어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는 사실상 패키지처럼 진행돼 왔다. 문제는 이같은 확대가 한은의 의지라기보다는 정부 압력에 따른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4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기존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됐었다. 신정부 출범 초기였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맞물려 정부의 금리인하 압력이 거셌지만 당시 김중수 한은 총재는 대출 한도 확대 카드로 무마하려 했었다. 이후 이한구 국회의원이 김 전 총재를 향해 “청개구리 같다”며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나서자 결국 다음달인 그해 5월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됐다.
이주열 총재 출범 후인 지난해 7월말 금통위에서도 9월 적용을 단서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3조원 늘어난 15조원으로 결정됐다. 이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또 인하된다. 이후에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척하면 척”발언에 지난해 10월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됐었다.
◆ 주금공 출자+경제전망 하향수정 불가피 금리인하 수순
정부와 한은은 이미 주금공 출자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지난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인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으로 주금공 정책모기지 공급확대 필요 재원 확충을 위한 기존주주의 추가출자가 결정되면서 2017년까지 4000억원을 출자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통상 정부와 한은의 주금공 출자가 1대1 대등 원칙으로 이뤄져왔다는 점에서 이 경우 한은 출자 몫은 2000억원이다.
현재 주금공 출자 비중은 정부 68.9%(일반회계 61.5%, 국민주택기금 7.4%), 한은 31.1%다. 특히 한은은 2004년 주금공 출범시 3100억원을 출자한 이래, 2012년 가계부채 대책을 이유로 1350억원을 추가 출자해 현재 4450억원을 주금공에 출자하고 있다.
주금공은 현재 적정운용배수로 35배를 정하고 잔액기준으로 14조원까지 MBS를 발행하고 있다. 법상으로는 50배수까지 가능해 4000억원 출자가 이뤄지면 최대 20조원까지 MBS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을 늘려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셈이다.
윤면식 부총재보는 “안심전환대출 출시에 따라 관련 범위내에서 (출자에 대한 논의를) 빠르게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주금공의 운용배수를 계산하면 2000억원 수준이 되겠느냐는 물음에 그는 “그럴 것”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은은 다음달 9일 4월 금통위와 함께 수정경제전망을 내놓는다. 다만 지난 25일 녞년 국민계정(잠정)’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GDP가 전기대비 0.3% 성장에 그쳤다. 이는 당초 속보치 0.4%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전년동기대비 3.4%로 예상하고 있다. 전기대비 분기별로는 1분기 0.9%,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각각 1.0%를 예측중이다. 다만 이같은 전망치가 달성되긴 힘들어 보인다. 지난해 4분기 GDP가 하향 조정되면서 기존 한은 전망치를 단순 대입하더라도 올 성장률 전망치가 전년동기대비 3.15%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도 “베이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성장률이 기계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며 "1분기 전망치 역시 1~2월 실적치로 봤을 때 당초 흐름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사실상 추가 금리인하 카드를 만지작 거릴 수밖에 없는 처지인 셈이다. 이 총재도 지난 금통위에서 향후 기준금리 방향과 관련해 “금리결정 조정 여부는 앞으로의 경제상황 변화에 달려있고, 우리가 봤던 흐름대로 성장이나 물가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금리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