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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더 내는건 OK…소득대체율은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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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등 공무원노조측은 27일  '기여금을 더 내더라도 소득대체율은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골자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 공투본(공적연금강화를위한 공동투쟁본부)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날 기자회견엔 김성광 공동투재본부 위원장, 안양옥 한국교총회장,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한국노총 공대위 위원장, 오성환 행정부노조 위원장, 김연명 교수가 참석했다. <출처 = 뉴시스>

공무원노조 측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여금을)더 내는 방향으로의 고통분담을 감수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소득대체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연금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재직자 분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신규·재직자, 연금 수급자는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퇴직수당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퇴직수당의 퇴직연금화, 저축계정 도입 등 사적연금화 시도를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역연금의 특성인 소득비례연금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되며, 소득단절기간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향후 고액연금 방지를 위해 현행 소득상한 1.8배를 일정수준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 측은 이와 함께 ▲국민 적정 노후소득수준 보장을 위한 국회 차원 기구 설치할 것 ▲공무원·교원의 제대로 된 인사정책적 측면 개선 방안을 이해당사자와 사전 협의하고, 국회 특위 종료 시까지 제시할 것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특위가 일방적인 정치권의 야합을 시도한다면 결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조직의 역량을 결집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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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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