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개혁 골든타임] ⑤ "규제완화 '환영'..자본시장법 '네거티브'로 바꿔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퇴직연금·IWA'로 파이 키우고, '핀테크·인터넷뱅크·해외진출' 신시장 개척해야

[뉴스핌=김양섭 이에라 백현지 기자] 최근 2~3년여간 강력한 구조조정을 진행해온 금융투자업계는 시장 '파이' 확대와 함께 새로운 시장 창출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 정부가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는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2월 '힘 있는 협회'를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에 거는 업계의 기대도 크다.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뉴스핌DB>

◆ 규제개혁 '환영'…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자"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진행중인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A자산운용사 대표는 "금융위원회가 최근에 내놓은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발표안이 그대로만 진행되기만 해도 진심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5일 '자산운용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철배 금투협 전무는 "업계가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3월 5일 금융위가 발표한 '자산운용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중 일부 <자료출처=금융위원회,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이 같은 규제 분위기속에서도 업계는 여전히 자본시장법의 규제 방식에 한계를 지적한다. 

앞서 A 운용사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포지티브(positive·열거주의) 방식인 자본시장법을 네거티브(negative·포괄주의)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금지하는 것을 법안에 나열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규제 시스템을 말한다. 자본시장법이 당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실제론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시스템이 됐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협회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 후 큰 틀은 네거티브 시스템인데도 하위 규정 등에는 가능 행위만 열거한 포지티브 시스템의 유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업계의 숙원 과제이기도 하다. 전임 회장인 박종수 전 금투협 회장도 임기내내 이런 부분을 강조해왔다. 올해 새로 취임한 황 회장도 이 부분에 대해 견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협회 한 고위 관계자는 "황 회장이 취임한 뒤로 파생 시장을 살려한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고, 최근에 와서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 사안에 대해 B운용사 대표는 축구의 예를 들었다. 그는 "우리가 필요한 건 공을 빨리 차라, 세게 차라 이런 얘기하는 코치보다는 하면 룰을 어기면 패널티를 주는 심판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네거티브제로 규제를 푼 뒤 잘못하는 것에 대해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방식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퇴직연금·IWA'로 시장 파이 키우자"

시장 파이를 키우기 위해 협회나 업계의 기대가 큰 또 다른 분야로는 퇴직연금과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WA: Individual Wealth Account) 등이 거론된다.

퇴직연금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 파이 확대를 위한 협회 움직임에 대해 김경배 금투협 상무는 "금융투자업계 시장 파이를 키우기 위한 가장 큰 현안은 퇴직연금 이슈"이라고 언급했다. 김철배 전무도 "여러가지 협회가 추진하는 시장 파이 확대 방안들이 있지만,  새 먹거리 창출 측면에선 중요한 것은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WA: Individual Wealth Account), 퇴직연금 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IWA란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계좌로 예·적금과 펀드, 보험 등 투자 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통합 계좌다. 즉 모든 투자 상품을 IWA로 등록하면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 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IWA’의 비과세 특례 한도를 연간 1인당 1500~2000만원으로 정하고 오는 8월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임종룡 금유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내놓은 금융개혁 방안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도록 금융세제를 개선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전통적인 예금 중심의 비과세제도를 IWA에 맞춰 정비한다는 큰 틀도 제시했다.

IWA의 벤치마킹 대상으로는 영국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와 일본의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제도가 있다. 영국은 ISA제도를 지난 1999년 도입했으며 도입목적은 저축장려로 계좌성격은 신탁, 개별 금융계좌다.반면 일본의 NISA는 지난해 금융자산 형성지원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으며 20세 이상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개인별 연간 저축한도는 영국 ISA가 2000만원 일본 NISA가 1000만원이다. 특히 일본은 '저축에서 투자로'를 표방한만큼 NISA는 증권형으로만 도입됐다.

황영기 회장은 IWA와 관련해 "IWA제도는 가계자산 증식, 자본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강력한 세제유인을 부여하고 투자형 상품 중심으로 설계해 저금리시대에 투자자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IWA 도입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정책과 맞물릴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강조했다.

국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주식형펀드는 자본이득과세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생각한다"며 "수익에 대한 비과세를 기본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가미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강창희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교육포럼 대표는 "일본은 매매차익세가 20%로 이 부분만 면제해도 효과가 크다"며 "국내 ISA활성화를 위해 화끈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문성필 한국투자증권 상품전략본부장은 "국내에서도 영국처럼 가입자의 소득제한을 부여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며 "가입한도도 연금저축 등처럼 1500만원 이상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장덕진 신한BNP파리바운용 부사장은 "소득층이 아니라 목적자금에 따라 인출제약을 달리 해야한다"며 "성공의 여부는 가입자들의 편리성 여부"라고 진단했다. 


◆ 핀테크·인터넷뱅크 논의 활발

작년말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핀테크(Fin-Tech)'에 대해선 업계 안팎의 의견이 엇갈린다. 금융과 기술의 용어가 조합된 핀테크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작년말부터 급부상하고 있는 이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일부에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협회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정책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논의 진척 속도가 빠르지는 않다.

금투협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뱅크와 핀테크 TF를 나눠 각각 1주에 한 번, 격주에 한 번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주로 해외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표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아직까지 정책들이 정확이 나오지 않아서 방향성을 명확히 잡지는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증권사 관계자는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수준 정도"라면서 "정책의 방향을 빨리 잡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파이를 키우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시장이 올라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C운용사 임원은 "최근 당국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대부분 긍정적이지만 규제를 한 개 푼다고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고 그런건 아닌 것 같다"면서 "규제의 문제가 아니고 몇년째 박스권에 갇혀있는 시장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운용 업계가 발전하기 위해선 시장이 올라서 펀드 수익률이 좋아야 한다"면서 "지배구조 문제 등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외 진출을 위해 플레이어들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임 없이 나오고 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국내 자산이 국내 상품으로만 투자되기에는 다양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해외쪽으로 많이 나가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데, 해외에서 우리가 글로벌플레이들과 경쟁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다"면서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투자에 나서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본금 10조원 규모로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진입과 퇴출 장벽을 지금보다 훨씬 낮춰 진검승부가 이뤄지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수·합병(M&A)이 되면서 큰 덩치의 플레이어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이에라 백현지 기자 (ssup825@newspim.com)

관련기사

최근 6개월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