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연말정산 보완] 연봉 3000만원 '싱글', 세금 최대 33만원 경감

기사입력 : 2015년04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15년04월07일 09:55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출산·입양공제 신설

[뉴스핌=함지현 기자] 연봉 55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연말정산이 보완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에서 5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으로 높이고,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을 인상한다.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출산·입양 세액공제(1인당 30만원)도 신설한다. 표준세액공제도 현재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린다.

'싱글세' 논란을 일으켰던 1인 가구 근로자는 연봉 3000만원이라면 지난 연말정산 결과보다 최대 33만원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7일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 해소를 위해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에는 ▲연금저축세액공제율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중·저소득층 세부담 증가 해소 어떻게?

(자료:기획재정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금에 대해 일정비율로 차감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세액이 50만원 이하에 55%, 50만원 초과 부분에 30%를 공제해줬다.

하지만 이번 보완책에는 세액 130만원 이하에 55%, 130만원 초과 부분에 30%를 공제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또한 한도도 기존 5500만원 이하 66만원, 7000만원 이하 63만원, 7000만원총과 50만원이던 것에 3300만원 이하 74만원, 4300만원 이하 74만~66만원 항목을 추가했다.

표준세액공제는 건보료나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1인 가구 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현재 12만원 세액공제에서 13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

자녀세액공제는 현재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을 공제해줬다. 이번에 여기에 더해 3자녀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6세이하 2자녀부터는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고, 출산·입양자녀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하는 것도 새로 만들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급여 5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현재 12%에서 15%로 인상한다.

◆ 연봉 3000만원 1인가구·연봉 5500만원 3자녀 가구 세 감소 얼마?

보완책에 따르면 '싱글세'를 부과했던 연봉 3000만원의 1인 가구는 세 부담이 지난 연말정산 결과보다 최대 33만원 줄어들게 된다(표 참조).

만약 연금저축을 세액공제율 한도인 400만원까지 넣었을 경우 12%였던 공제율이 15%까지 올라감에 따라 12만원의 세부담 감소가 이뤄진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효과도 볼 수 있다. 다른 공제지출이 없는 연봉 3000만원 1인가구의 산출세액은 135만9000원이다. 이번 보완책에 따라 130만원까지는 55%를 공제하고 나머지 5만9000원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하면 총 73만3000원 가량이 된다. 기존 공제율 대로라면 53만3000원을 공제하던 것에 비해 20만원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표준세액공제 인상분인 1만원까지 더하면 총 33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처럼 세금이 경감되는 것은 지난 1년간 소비에 대한 최종 세금인 '결정세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에 따라 환급규모는 달라지게 된다.

같은 조건에 자녀가 있다면 좀 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 5000만원에 8세와 3세 아이가 있는 2자녀 가구를 가정하면 자녀가 2명이므로 1인당 15만원씩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아이가 있기는 하지만 1명뿐이라 추가 공제는 되지 않는다.

같은 연봉에 8세와 3세, 새로 출산한 1세 유아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가 3명이므로 2명까지는 15만원씩, 3명째에 30만원을 더 공제받게된다. 여기에 6세이하 자녀가 2명이므로 2자녀분의 추가공제 15만원을 받게된다. 아울러 새로 출산한 아이가 있으므로 30만원의 세혜택을 더해 자녀세액공제만 총 105만원 더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