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연말정산 보완] '중산층 증세' 그대로…5500만원 직장인 한숨

기사입력 : 2015년04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15년04월07일 09: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500만원 이하 중·저소득에 촛점...유리지갑 분노 여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내놨지만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세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5500만원을 초과하는 이른바 '중산층' 근로자에게는 별 해당사항이 없다. 지난 1월 연말정산 파동을 불러왔던 '중산층 증세' 문제는 바뀌지 않은 셈이다.

7일 기획재정부는 당정협의 갖고 저소득층 세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둔 '2015년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연초부터 연말정산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1월 21일 당정협의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 '연봉 5500만원 이하' 증세 없다면서 보완책 집중

기재부가 지난달 2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된 1619만명의 근로자에 대한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환급 인원과 세액은 전년에 비해 늘어났으며 추가납부 인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인원은 지난해 938만명에서 올해 999만명으로 늘었으며, 환급액은 같은 기간 4.5조원에서 4.6조원으로 약 1000억원 늘었다.

특히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1361만명)의 세부담은 1인당 평균 3만원이 감소해 급여소득자의 85%는 세부담이 늘지 않거나 감소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감은 당초 추계와 유사하며, 대체로 당초 세법개정 취지와 같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3자녀부터 공제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6세 이하의 경우도 2자녀부터 15만원 공제를 추가했다. 출산이나 입양시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도 신설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해 연봉 3000만원인 경우는 20만원, 5000만원인 경우는 15만을 추가로 환급받게 된다. 

연금세액 공제율도 현재 12%에서 15%로 확대했다. 다만 대상자는 급여 5500만원 이하자로 한정했다.

◆ 중산층 혜택 없고 증세만…월급쟁이만 소득재분배

(자료: 기획재정부)

이번 연말정산 보완책은 세부담이 없다는 '연봉 5500만원 이하'에만 편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연말정산으로 분노했던 유리지갑 중산층을 두 번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산층이 분노했던 것은 정부가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는 반면 중산층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어가는 방식으로 세수 확대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MB정부 이후 법인세율 인하와 각종 감면 비과세를 통해 대기업의 세 부담을 낮췄으며,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지하경제 양성화도 흐지부지됐다.

부족한 세원을 중산층 월급쟁이 증세를 통해 충당하려던 것에 대한 반발이었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소득재분배'를 이유로 외면했다.

문창용 실장은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각종 비과세 및 공제 제도가 많고 규모도 커서 과세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했다"면서 "이번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기업 증세와 지하경제 양성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중산층 유리지갑의 분노는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