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또 빗나간 전력수요 전망…구름에게 물어봐?

기사입력 : 2025년08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8월20일 06:00

산업부, 8월 둘째주 94.1GW~97.8GW 전망
7월 8일 전력피크 기록…이틀 뒤 전망 발표
기후변화 심해졌는데 관행 쫓다 '뒷북행정'
AI 도입했다는데 유명무실…예측력 높여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올여름 전력당국의 전력피크(최대전력수요) 전망이 또 빗나갔다.

8월 둘째주로 예상했지만, 정부가 전망치를 발표하기 이틀 전 이미 전력피크가 지난 것.

역대 최악의 성적표지만, 정부는 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져 불가피하다는 것.

지난 2012년 9월 15일 발생한 '블랙아웃'(대정전)도 이 같은 전력당국의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됐다.

◆ 전력피크 지난 뒤에 전망 발표…뒷북행정 전형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 여름 들어 최대전력수요는 지난 7월 8일 95.7기가와트(GW)로 기록될 전망이다.

아직 더위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올여름 전력피크는 이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7월 10일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여름 최대전력수요는 8월 2주차 평일 17~18시경 94.1(기준)~97.8GW(상한) 규모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틀 전인 7월 8일에 이미 전력피크를 기록했다. 정부가 늑장을 부리다 전력피크가 이틀이나 지난 뒤에야 전망을 발표한 셈이다(그래프 참고).

7월 초 당시 때 이른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치솟고 있었지만, 전력당국은 매년 발표하는 '여름철 전력수요 전망'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었다.

당시 전력거래소의 전력수요 전망은 7월 7일과 8일 이틀 연속 크게 빗나간 상태였다(아래 그래프 참고).

'정부가 실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산업부 전력당국은 "(전력)예비율 추이를 보면서 전력수급대책 발표 시기를 정하고 있다"면서 한가한 얘기로 일관했다.

올여름 전력피크 전망이 크게 빗나간 뒤에도 전력당국은 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 현재로서는 개선책이 묘연해 보인다.

산업부 전력산업국 관계자는 "기상청 예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기상청의 예보 자체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 전력거래소, AI 도입했다는데 오차 확대…수요전망 개선해야

전력수요 전망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전력거래소의 상황도 비슷하다.

일일 전망에서 1~2GW의 오차는 일반적이다. 심지어 5GW 가까운 오차가 발생한 날도 있다. 때로는 수정치가 오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11일 1차 전망에서 87.5GW로 전망했다 89.7GW로 수정했지만, 실제 수요는 85.1GW에 그쳤다.

1GW는 화력발전소 1기의 발전량과 맞먹는다. 오차가 커질수록 공급예비력에 영향을 주고, 급하게 투입되는 발전소가 많아진다.

결과적으로 한전은 비싼 가격에 전력을 구입해야 한다. 국민의 전기요금과 직결된다는 뜻이다.

전력거래소가 이미 인공지능(AI)을 도입했는데도 수요예측의 오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은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비중이 점차 확대되면서 수요예측의 오차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근본적인 개선책은 요원한 상황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이 35GW 규모인데 10%(오차)만 해도 큰 규모"라면서 "수요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수요예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오차를 보다 줄이기 위해 기상청과 MOU를 맺고 보다 정밀한 '에너지 기상예보'를 확보하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력거래소 이사장 석달째 공석…산업부 장관 '뒷짐'

상황이 이런데도 전력거래소 이사장 자리는 지난 5월 27일부터 석 달째 공석이다. 정동희 전 이사장이 퇴임한 이후 김홍근 부이사장이 대행을 맡고 있다.

산업부 장관이 임명권자이지만, 정권 교체기 어수선한 상황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이사장 공모는 지난 3월 24일 시작되어 4월 2일 마감했지만, 유효한 지원자 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공모가 무산됐다.

전력거래소 이사장직이 '기피대상 1호'로 전락한 것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비중이 급증하면서 1년 내내 바짝 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5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신가평변환소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에너지공기업 간담회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지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8.05 dream@newspim.com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취임했지만, 대미 협상 등 현안에 밀려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이호현 2차관도 지난달 7일 기자들과 만나 '전력거래소 이사장 공석' 문제와 관련 "빠른 시일 내에 적합한 분이 오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현재로서는 기관장의 장기간 공석 속에 날마다 구름에게 전력수요를 물어봐야 하는 불안감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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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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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