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전통적으로 통화정책을 보완하던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이젠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아울러 무역금융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료 = 한국은행>한국은행이 14일 공개한 지난달 26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금통위원은 “신용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전통적인 통화정책을 보완했던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역할이 이번 개정으로 중견기업이 포함되고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한도 증액이 이뤄지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일종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수단으로 옮겨가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반적인 무역금융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B금통위원은 “기업대출 전반에서 한은 자금이 차지하는 위치 및 비중에 대한 분석, 은행들의 보수적인 대출관행 개선을 위한 유인 강화 방안, 그리고 환율변동 피해기업에 대한 배려 및 수출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무역금융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금통위원도 “금융중개지원대출이 기준금리 조정 다음으로 중요한 통화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컨셉을 분명히 하고 동 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 집행부도 “이번에는 제도개편보다는 한도 및 금리조정에 초점을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도 “향후 이번 지원강화 방안의 의미,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위원들이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부분들을 반영해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원대상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대외설득에도 나설 것을 주문했다. D금통위원은 “경제환경 변화 및 내수확대 필요성을 고려하면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중견기업에 대한 중앙은행의 지원 필요성을 더욱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정부 정책금융 등과의 차별성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금통위원은 “앞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개편과정에서 정부 정책금융 등과의 차별성, 상호 보완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당시 금통위에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까지 넓힌 바 있다.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2026-09-22 14:53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2026-09-22 12:2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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