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전통적으로 통화정책을 보완하던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이젠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아울러 무역금융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료 = 한국은행>한국은행이 14일 공개한 지난달 26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금통위원은 “신용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전통적인 통화정책을 보완했던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역할이 이번 개정으로 중견기업이 포함되고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한도 증액이 이뤄지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일종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수단으로 옮겨가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반적인 무역금융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B금통위원은 “기업대출 전반에서 한은 자금이 차지하는 위치 및 비중에 대한 분석, 은행들의 보수적인 대출관행 개선을 위한 유인 강화 방안, 그리고 환율변동 피해기업에 대한 배려 및 수출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무역금융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금통위원도 “금융중개지원대출이 기준금리 조정 다음으로 중요한 통화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컨셉을 분명히 하고 동 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 집행부도 “이번에는 제도개편보다는 한도 및 금리조정에 초점을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도 “향후 이번 지원강화 방안의 의미,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위원들이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부분들을 반영해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원대상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대외설득에도 나설 것을 주문했다. D금통위원은 “경제환경 변화 및 내수확대 필요성을 고려하면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중견기업에 대한 중앙은행의 지원 필요성을 더욱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정부 정책금융 등과의 차별성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금통위원은 “앞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개편과정에서 정부 정책금융 등과의 차별성, 상호 보완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당시 금통위에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까지 넓힌 바 있다.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2025-12-11 21:26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2025-12-11 17:1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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