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전통적으로 통화정책을 보완하던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이젠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아울러 무역금융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료 = 한국은행>한국은행이 14일 공개한 지난달 26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금통위원은 “신용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전통적인 통화정책을 보완했던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역할이 이번 개정으로 중견기업이 포함되고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한도 증액이 이뤄지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일종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수단으로 옮겨가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반적인 무역금융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B금통위원은 “기업대출 전반에서 한은 자금이 차지하는 위치 및 비중에 대한 분석, 은행들의 보수적인 대출관행 개선을 위한 유인 강화 방안, 그리고 환율변동 피해기업에 대한 배려 및 수출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무역금융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금통위원도 “금융중개지원대출이 기준금리 조정 다음으로 중요한 통화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컨셉을 분명히 하고 동 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 집행부도 “이번에는 제도개편보다는 한도 및 금리조정에 초점을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도 “향후 이번 지원강화 방안의 의미,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위원들이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부분들을 반영해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원대상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대외설득에도 나설 것을 주문했다. D금통위원은 “경제환경 변화 및 내수확대 필요성을 고려하면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중견기업에 대한 중앙은행의 지원 필요성을 더욱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정부 정책금융 등과의 차별성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금통위원은 “앞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개편과정에서 정부 정책금융 등과의 차별성, 상호 보완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당시 금통위에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까지 넓힌 바 있다.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2026-03-24 14:11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2026-03-23 11:02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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