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중앙정부 채무 520조 육박…또 사상 최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근혜 정부서만 60조원 늘어...재정건전성 빨간불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중앙정부 채무가 약 520조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커졌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1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말보다 16조8000억원이나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회계·기금, 비영리공공기관이 포함되고 내부거래는 제거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464조원대였던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503조원)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도 증가세가 계속됐다. 2년만에 약 60조원이 증가한 셈이다.

GDP대비 중앙정부 채무비율도 2011년 30%를 넘긴 뒤 지난해 33.9%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중앙정부 채무가 520조원에 육박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래프=송유미 미술기자>

중앙정부 채무가 늘어난 이유는 국고채권(7조4000억원), 국민주택채권(4000억원) 잔액이 증가한 반면 국고채무부담행위(1000억원)는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 전월대비 7조7000억원이 증가한 것.
 
중앙정부 채무가 늘면서 이를 메꾸기 위한 국채잔액(3월말기준)도 516조5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조5000억원 늘었다.

발행은 국고채 9조6000억원, 국민주택채권 2조5000억원 등 총 12조1000억원, 상환은 국고채 9조9000억원, 국민주택채권 7000억원 등 총 10조6000억원 규모를 나타냈다.

3월말 보증채무 규모는 28조3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한국장학재단채권 보증잔액이 10조7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000억원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올해 2월까지 정부 살림살이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2월까지 총수입은 55조원, 총지출은 64조1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1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14조2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조4000억원을 제외한 나랏빚은 1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조4000억원이 더 늘었다.

특히 2월에 부가가치세 수입이 4조6000억이나 줄어 전년동기대비 6000억원이나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월에는 국세 납부시기 등으로 수입은 적은 반면, 예산 조기집행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