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중앙정부 채무가 약 520조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커졌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1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말보다 16조8000억원이나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회계·기금, 비영리공공기관이 포함되고 내부거래는 제거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464조원대였던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503조원)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도 증가세가 계속됐다. 2년만에 약 60조원이 증가한 셈이다.

GDP대비 중앙정부 채무비율도 2011년 30%를 넘긴 뒤 지난해 33.9%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중앙정부 채무가 520조원에 육박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래프=송유미 미술기자>

중앙정부 채무가 늘어난 이유는 국고채권(7조4000억원), 국민주택채권(4000억원) 잔액이 증가한 반면 국고채무부담행위(1000억원)는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 전월대비 7조7000억원이 증가한 것.
 
중앙정부 채무가 늘면서 이를 메꾸기 위한 국채잔액(3월말기준)도 516조5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조5000억원 늘었다.

발행은 국고채 9조6000억원, 국민주택채권 2조5000억원 등 총 12조1000억원, 상환은 국고채 9조9000억원, 국민주택채권 7000억원 등 총 10조6000억원 규모를 나타냈다.

3월말 보증채무 규모는 28조3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한국장학재단채권 보증잔액이 10조7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000억원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올해 2월까지 정부 살림살이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2월까지 총수입은 55조원, 총지출은 64조1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1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14조2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조4000억원을 제외한 나랏빚은 1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조4000억원이 더 늘었다.

특히 2월에 부가가치세 수입이 4조6000억이나 줄어 전년동기대비 6000억원이나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월에는 국세 납부시기 등으로 수입은 적은 반면, 예산 조기집행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