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 모두 고려해야"
[뉴스핌=고종민 기자] "핀테크를 하는 젊은 창업자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갑질을 대통령께 이르더라. 모 시중은행장은 여전히 금융당국의 구시대적인 행태를 지적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오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자본시장IT 컨퍼런스 2015'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다"며 이 같은 일화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불같이 화내시면서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엄청 질책하셨다"며 "마이크가 (제게) 왔는데 대통령께서 혼내실 분들은 그쪽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젊은 기업가들이) 세계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만 따라 가는 속도가 느릴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안 움직이고 있거나 역주행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국회에선 두 가지 가치를 두고 고민하기에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해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국회내에서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며 "금융산업을 정말 발전시키기 쥐해 전근대적인 규제를 걷어내야한다는 주장이있는 한편, 더욱 더 거세진 금융소비자보호에 모든 입법 역량을 집결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장이 어느 한 쪽이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라며 "세계는 빨리 움직여서 중국에서 알리바바 나오는 판에 뭐하고 있냐고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 이 관점에서 본다면 금융, 특히 금융투자업은 위험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 모두를 할 수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그는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핀테크가 대한민국 금융산업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는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또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다음 주 월요일 통과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법안 중에 ▲크라우드펀딩의 우리나라 처음 도입 ▲사모펀드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 ▲거래소 이사장이 관심갖고 계시는 청산소 문제를 다 총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