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1일 정식 체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한중FTA는 새로운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글로벌 투자유치 확대 및 기업 진출 장벽 해소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스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대중 수출관세 절감액이 연간 54억4000만 달러로 한미FTA의 9억3000만 달러의 5.8배, 한-EU FTA의 3.9배 규모에 달할 정도"라며 한중FTA로 국내총생산(GDP) 14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해 패션, 화장품, 생활가전 등 주요 소비재 수출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양국 간 ▲48시간 내 통관원칙 ▲시험인증 관련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재중 주재원 최초 체류기관 확대 등 각종 비관세 장벽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국 통상장관 간 한중FTA 정식 서명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친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선 "양국 정상의 친서가 (FTA 서명식에서) 공개되는 건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며 "그만큼 한중 FTA의 의미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이날 양국이 정식 서명한 한중FTA는 향후 국회 비준이 완료되면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부터 공식 발효된다.
◆ "유가하락과 엔저, 해외생산 확대 등이 수출감소 원인"
안 수석은 최근 수출 감소세 확대에 대해선 "내수는 완만히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수출의 감소세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서 정부는 그동안 각종 정책 대안을 마련해온 상황"이라며 "현재 수출 둔화 요인을 면밀히 분석 중으로 주력업종 경쟁력 강화, 해외투자 활성화 등 범부처적 수출 종합대책을 마련해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의 경우 (증감률이) 4월에 이미 전년동월대비 -8.1%를 기록했는데 5월에는 -10.9%를 기록했다"며 유가하락과 엔저·유로화 약세, 해외생산 확대 등을 수출 감소세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가하락에 따라 수출단가가 하락하고 있다"며 "다행히 유가하락 폭은 이제 진정돼 어느 정도 안정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엔저와 유로화 약세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가격경쟁력 면에서 10%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할 정도로 수출 감소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며 "여러 국내 요인도 있지만 해외생산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내수에 대해서는 "차분히 개선세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그 이유가 저유가와 자산시장 개선세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안 수석은 "특히 주택시장 회복세 확산이 눈에 띄고 있다"며 "4월 주택거래량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하고 가격은 전월대비 상승폭이 0.43%까지 확대돼 2006년 이후 거의 10년 만에 거래량이 최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주택·자산시장 개선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이 본격 추진돼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방식과 부지선정을 다양화하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6월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이어 "통계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전세가 점차 매매로 전환되고 주거형태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긍정적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이 침체기에서 벗어나 가격 상승이 기대되고 전세에서 매매로 수요가 확산되는 전환점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어서 자산시장에 긍정적 신호"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