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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메르스, 이미 경제에 영향…추경, 6월말 결정"(종합)

기사입력 : 2015년06월15일 15:33

최종수정 : 2015년06월15일 15:53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때 판단"…효과 의문도 제기

[뉴스핌=정탁윤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메르스 사태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와 관련 "최종 판단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에 추경 편성 필요성을 묻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다만 조기종식된다 하더라도 경제에 이미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강도나 지속정도에 따라 (추경 편성 관련) 여러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추경 편성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필요성이 있다면, 가능하면 신속하게 해야겠지만 (추경을) 할 지 여부와 언제 어느 정도 할 지는 면밀히 검토해서 최종 판단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부총리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 상황이)국가재정법 상 추경 요건이 충족되느냐"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최 부총리는 "추경 요건은 자연재해나 경기침체 등으로 규정돼 있어 현재 메르스 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추경 편성과 관련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아침 회의에서 "메르스 사태로 인한 충격이 워낙 큰 만큼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이고 맞춤형 추경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주 한국은행 금리인하가 있었는데 여기에 부응하는 재정지원, 즉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다만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 효과나 부작용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저물가와 경기침체는 이전부터 지속돼 온 문제로 정부가 추경을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태도로 추진하면 안된다"며 "세수결손과 재정건선성 악화, 증세 필요성이 거론되는데 정부가 아무 대책도 없이 빚내서 추경하겠다고 하면 국회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최근 회의에서 "잘못하면 추경이 우리 경제에 화가 될 수 있다"면서 "해봐야 소용없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의 뜻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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