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메르스 사태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20조원이던 대출한도를 증액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향후 통화정책도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하면서 운용해 나갈 방침임을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총 네 번의 금리인하가 있었고, 그 첫 번째 인하였던 지난해 8월부터 금통위가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했다는 점에서 금융안정에 얼마만큼의 방점이 찍힐지는 지켜볼 일이다.
한은이 17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향후 통화신용정책을 이같이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도 “현재 검토중으로 조만간 대책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내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방안은 여러 가지일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 두 번째 금통위가 열리는 25일 관련 방안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는 20조원이다. 프로그램별로는 기술형창업지원 5조원, 무역금융지원 1조5000억원, 영세자영업자지원 5000억원, 설비투자지원 7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 5조9000억원, 한도유보분 1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대출실적은 5월말 현재 13조672억원을 기록, 1994년 3월 통계작성이후 5개월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중이다.
한은은 지난 11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한 1.50%로 결정한 바 있다. 자료에서는 이와 관련해 수출부진과 메르스 사태 영향으로 성장경로의 하방리스크가 증대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주열 총재도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와 똑같은 말로 금리인하를 설명한 바 있다.
실제 통관기준 수출이 올들어 5개월연속 마이너스세를 기록중이다. 특히 5월에는 10.9%나 하락, 2009년 8월 -20.9% 이후 5년9개월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도 한층 커졌다. 지난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도 이례적으로 금통위원들의 견해라며 “추가 인하는 가계부채 확대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책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었다.
다만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2.25%로 25bp 인하했던 당시부터 금통위가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해온 바 있다. 당시 통화정책방향문구에 ‘가계부채 동향을 비롯하여 앞으로 입수되는 경제지표의 움직임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가계부채를 언급했었다.
한은은 이밖에도 내년이후 적용할 새로운 물가안정목표를 설정, 공표할 예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플레이션 환경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목표수준, 적용시계, 대상지표 등에 관한 최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아직 검토중으로 결정된게 없어 답변할 만한 사항이 없다”며 “한은안이 결정돼도 정부와의 협의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