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년 60세] 재계, 정년연장+임금피크제 속속 도입..일단 "긍정적"

기사입력 : 2015년06월18일 13:13

최종수정 : 2015년06월18일 16:50

삼성 등 만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 삭감..중소기업은 고민중

<편집자>60세 정년을 의무화한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과 비정규직 보호를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내놨다. 정년 60세 시대, 산업 및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알아본다.

[뉴스핌=김신정 기자] 경제계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부차원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발표문을 통해 "최근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기업으로 확산되면 고질적인 청년고용 문제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점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내년 정년 60세(法) 시행을 앞두고 이런 정부의 행보에 맞춰 일찌감치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시행여부를 결정한 주요 대기업들은 다소 여유로운 분위기다.

                                           <사진 = 뉴스핌DB>
삼성과 LG, SK 등의 주요 대기업들은 미리 직원들의 정년을 늘렸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계열사 전반적으로 만 55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대신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만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LG그룹도 LG전자와 LG화학 등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SK그룹도 SK이노베이션과 SK C&C, SK텔레콤 등 주요 계열사가 정년을 60세로 확대했다. 포스코는 지난 2011년부터 일찌감치 기존 56세에서 58세로 직원 정년을 연장했다.

지난해 말 기업 노사합의에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KT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년연장을 시행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년은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고, 만 56세 임금을 정점으로 만 60세까지 4년간 매년 10%씩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모든 기업들의 사정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중견, 중소기업들에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 경제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정년연장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초 전국 132개 대기업을 상대로 정년연장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정년 60세에 대해 준비가 잘됐다고 답한 기업은 30%도 못미친 반면, 전혀 준비되지 않았거나 미흡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50%에 달했다. 

기업의 부담은 이뿐 만이 아니다. 실제 정년연장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차후 5년간 최고 수백조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으로 국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5년간 최고 107조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55세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낮춰가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총 25조 91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