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연례 전략·경제대화 개최한다. 이를 계기로 최근 남중국해 분쟁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으로 뜨거워진 갈등 국면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 등 주요 서방 언론들은 중국과 미국 양국이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최근 고조된 긴장의 해결 실마리 찾기에 나설 것이라고 22일 보도했다. 지난 2013년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 <출처=블룸버그통신>올해로 제7차를 맞이하는 미·중(중·미) 전략·경제대화는 오는 23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미국 측에서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 중국 측에서는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과 왕양 부총리가 각각 참석한다.
양측은 이에 앞서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과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 등 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제5차 전략·안보대화를 열어 안보 문제도 논의한다.
이번 양국 대화에서는 남중국해 분쟁과 AIIB 등 최근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유권 분쟁과 경제분야 현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기구에 맞서 자국이 주도한 AIIB를 창설, 오는 29일 창설회원국 57개국과 함께 설립 협정에 서명을 앞두고 있다.
당초 미국은 AIIB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우방국들의 가입을 저지해왔다. 하지만 일본을 제외한 영국과 호주 등 주요 우방이 잇따라 AIIB 참여를 결정하면서 미국은 자존심을 단단히 구겼다. 미국 내부에서도 체면만 차리다 실리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확장 논란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도 뜨겁다.
중국은 남중국해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건설해 군사·물류 요충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중국의 지배력이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일본, 필리핀과 함께 영유권 확장시도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미국은 중국에 맞서 통일된 전선을 유지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반면 중국은 동남아 지역의 분쟁 상대국과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대립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양국은 사이버 해킹과 위안화 국제화 등의 사안에서도 사사건건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갈등의 골을 키우고 있다.
미국 측은 최근 발생한 연방정부 직원 400만명의 개인정보 해킹 사건에 중국 측 해커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에 편입여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국제 통화로서 개혁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중국 측이 완강한 태도를 누그러뜨리면서 갈등은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중국과 관계에 대한 접근법을 자신이 주도하는 글로벌 지배력의 일부 책임있는 주주라는 관점에서 진정한 라이벌 국가의 위상을 갖는 상대로 시각을 바꾸고 있는 중이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인공섬 조성의 규모와 속도를 느슨하게 해 최근 뜨거워진 양국간 마찰의 온도를 낮추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는 9월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측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전략·경제대화의 가장 큰 임무는 시진핑 주석의 성공적인 방미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고 전했다.
FT는 양국 전략회담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존 케리 국무장관의 전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프랭크 자누치 현 맨스필드재단 이사장이 "지난 35년간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접근법에 대한 컨센서스가 워낙 낡아서 정책에 대한 신뢰을 잃었고, 이에 따라 점차 새로운 접근법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한 점에 주목했다.
10년 전만 해도 미국은 중국을 자신이 주도하는 세계의 '책임있는 성원'이 되기를 바란하는 입장을 반복했지만, 지금은 미국을 아시아에서 밀어낼 정도의 능력을 가진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워싱턴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균형은 더이상 유지되기 힘들다고 보고 '플랜 B'를 찾아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막대한 군사 예산을 쏟아부어 중국과 '그랜드바겐'을 이끌어 내자는 의견도 포함된다.
☞ 미·중(중·미) 전략경제대화는
중국과 미국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경제와 안보 분야의 현안과 국제적인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지난 2009 년 4 월에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 주석이 창설에 합의하고, 같은 해 7 월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매년 1 회,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번갈아 열리며 올해 워싱턴 대화는 7번째다. 2009년 첫 해 논의에서 양국 이해관계를 벗어나 동북아 평화까지 의제를 늘리는가 하면 글로벌 경제 위기 공동대응, 교역 분쟁, 환경, 상호투자조약, 군사대화, 테러 대응, 기후변화 대응에 이어 양국 인력교류 등 광범위한 영역까지 합의를 늘려왔다. 올해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계가 복원된 지 36년이 되는 해이다.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2026-06-30 08:17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2026-06-29 08:41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