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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 최경환 "추경 등 15조+@ 재정보강…3% 성장률 유지"

기사입력 : 2015년06월25일 12:24

최종수정 : 2015년06월25일 13:01

"추경규모 검토중...7월초까지 추경안 국회 제출"

[뉴스핌=곽도흔 이영기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최경환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갖고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로 인한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며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우려되고 나아가 6분기 이상 저성장 구조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외부충격을 극복하고 침체에서 회복으로 경제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한 5대 경제활성화 과제 및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총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며 "여기에는 추경,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은 메르스,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발맞춰 지자체의 재정 집행도 속도를 내게 하고 지자체 추경 편성과 안전투자도 적극 지원해서 지역경제 곳곳에 활력이 퍼져나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7월초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국회에서도 조속히 심의·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추경 규모는 아직 검토중으로 언급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또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이 불가피하고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될 우려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선순환구조를 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추경이 어디에 써야 될지도 아직 안 정해지는 등 메르스, 가뭄에 대비하기에는 늦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메르스 사태의 진행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정부안을 정하고 이후 국회처리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7월초에는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 역대 추경편성에서 가장 빠른 스케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이영기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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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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