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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배구조] 롯데그룹 얽히고 설킨 순환출자 고집

기사입력 : 2015년06월30일 15:00

최종수정 : 2015년06월30일 17:40

롯데, 순환출자 고리 416개… 전체 90% 차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대기업의 순환출자 구조가 전년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롯데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그룹의 순환출자고리는 총 416개로 전체 대기업 집단 순환출자 고리의 90%를 차지했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이를 개선할 의지가 희박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30일 발표한 '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61개 대기업집단 중 순환출자를 보유한 집단은 11개에 달했다. 순환출자 고리수는 모두 459개로 전년(483개)보다 24개 줄었다.

◆ 현대차·영풍·한솔 하나도 안 줄여

이 중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가 416개로 전체의 90.6%를 차지했다. 삼성(10개), 한솔(9개), 영풍(7개), 현대차(6개) 순으로 집계됐다.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는 복잡하기로 유명하다. 인수·합병(M&A)을 통해 급속도로 성장했고, 각 계열사들이 십시일반 투자해 신규 법인을 설립하다 보니 어지러운 순환출자, 횡행식 출자, 교차 보유가 얽히고 설켜있다. 이는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는 반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이 더 강력해지는 효과도 있다.

KT와 금호아시아나, 현대그룹은 모두 해소한 반면 현대차와 영풍, 한솔은 하나도 줄이지 못했다. 가장 심각한 롯데그룹도 비주력계열사에 대해 1개 줄이는데 그쳤다.

대기업의 순환출자는 지난해 7월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을 앞두고 9만7658개에서 483개로 대폭 줄었다. 롯데를 비롯한 일부 대기업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총수있는 집단(41개)의 경우 출자구조가 복잡해 순환출자 해소가 더욱 시급하다. 특히 수평·방사형 출자 등으로 얽혀 있어 지배구조를 파악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다만 총수있는 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지난해 4.5단계에서 올해 4.1단계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순환출자 해소 등에 따라 평균 출자단계가 다소 개선됐다"면서도 "롯데의 경우 개선의지가 상대적으로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제3자 매각 8건…실질적 구조조정 '신호탄'

대기업의 순환출자 구조가 아직 심각한 상황이지만 일부 기업은 제3자 매각을 통해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2013년의 경우 순환출자 고리수가 9만7000개 이상 줄었지만 대부분 개열사 간 지분매각으로서 구조조정 효과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는 24건의 고리가 줄어든데 그쳤지만 이 중 8개가 제3자 매각으로 인해 감소했다. 집단별로는 삼성 1건, 현대 4건, 한진 2건, KT 1건 등이다(표 참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은 제일모직 상장시 삼성카드 구주매출에 참여해 제일모직 지분(5.0%)을 처분했으며, 현대는 현대상선과 현대글로벌, 현대증권이 현대로지스틱스 지분을 각각 매각했다. 현대상선은 현대글로벌 지분을 매각하며 큰 변화를 보였다.

반면 롯데와 금호아시아나는 제3자 매각 없이 계열사 간 지분매각만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고리수 감소가 24개에 불과하지만 제3자 매각이 진행된 8건은 의미가 있다"면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사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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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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