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원샷법' 7월중 확정…의원입법으로 연내 통과 목표

기사입력 : 2015년07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07월01일 10:14

과잉공급 해소·신성장사업 진출시로 한정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원샷법'으로 불리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이 7월중 확정된다. 정부는 의원입법으로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샷법이란 기업들이 사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인수합병(M&A) 등을 할 때 각종 절차나 규제를 하나의 특별법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해결해주기 위한 법이다. 즉,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기업 사업조정과 관련된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겠다는 것. 이로써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명 '원샷법'에 대해 부처간 조정을 완료하고 입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원샷법을 7월중으로 확정하고 연내 국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을 확정한 후 정부입법으로 할지 의원입법으로 할지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의원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샷법의 주요 내용은  지난 5월말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M&A를 반대하는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종전 20일이내에서 10일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여야하는 의무기간을 기존 상장사는 1개월에서 3개월로, 비상장사는 2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만 기업들은 청구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매수청구권 자체를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지난해 주식매수청구권이 예상보다 많이 행사되자 합병을 철회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완화해 사회적 효율성 증대효과 심사시 주무부처의 의견도 고려하기로 했다.

지주회사의 직접 지배를 받는 자회사들이 손자회사에 공동을 출자하는 것도 최대 4년까지 허용한다. 이외에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를 간소화하거나 합병 승인을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등도 포함된다.

또 정부는 기업들이 사업을 재편할 때 규제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감안해 원샷법에 '규제 패스트트랙'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이 기존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주무부처에 요청할 때 해당 부처가 명쾌한 해석을 내리도록 의무화했다. 기업이 규제 도입 취지에 맞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면 아예 그 규제를 없애거나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식이다. 특히 주무부처가 1~3개월 내 규제 패스트트랙을 끝내도록 강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관심을 모았던 원샷법 대상은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과잉공급을 해소하거나 신성장사업의 진출을 위해 합병을 한다든지 사업재편을 하는 경우로 한정할 방침이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산업부 등 주관부처가 설치할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계에서 원샷법 지원대상에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길 원하지만 이번 원샷법 제정안에는 대상을 한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