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경기와 증시 부양을 위해 중국 정부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통화완화 전략의 효과가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중국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15일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주가 폭락으로 정부가 부양 정책에 더욱 힘을 쏟으면서, 통화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판 양적완화'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상 유동성 공급 확대라는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사실. 중국 주요 매체와 경제전문가들도 하반기 통화완화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리면서 경기 회복세도 가시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유명 애널리스트가 정부의 경기부양 방식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시장의 기대감에 '찬 물을 끼얹은 것'.
린차이이가 제시한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이 다소 원론적인 측면이 있지만, 중국 경제상황의 실상을 파악과 객관적인 전망을 위한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린차이이 애널리스는 2014년 11월 이후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과 금리를 각각 2차례와 3차례 인하했고, 유동성 공급을 유도할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거시경제 상황은 뚜렷한 개선 조짐이 없다고 역설했다.
5월 신증 위안화 대출과 사회융자총액은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았지만, 각종 경제지표는 극적인 변화가 없고 유동성 확대로 인한 '반짝' 효과도 앞으로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
1~5월 도시와 지방의 고정자산투자,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고, 5월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2.5%(달러 기준) 줄었다. 수입 감소폭은 17.6%에 달했다.
린차이이는 이 같은 결과는 통화완화 정책이 정부가 희망하는 '안정적 경제성장'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치료'없이 막연한 돈 풀기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린 애널리스트의 주장이다.
그는 중국 경제 위기의 원인을 '경제구조 불균형, 성숙하지 않은 자본시장, 위안화 환율 변동폭 제한'으로 꼽았다.
우선 부동산·중공업 부문의 공급과 생산 과잉, 고급 정밀 설비와 소비품 수입 의존도 확대에 따른 무역적자폭 확대 등이 중국 경제 구조의 심각한 불균형 현상이 핵심적인 문제다.
단순한 내수 부족에 치우쳐 단기 수요를 이끌 수 있는 정책만으로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 최근 5년 M2(총통화) 증가율과 CPI(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괴리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단적인 예다.
이 외에도 자금회전율과 자본수익률 하락 역시 통화완화 정책의 효과가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전히 부실한 자본시장 제도 환경 역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시중 금리를 낮춰 기업의 융자난을 해소하는 것인데, 중국의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금리 인하 효과가 미비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자금 공급량 확대만으로 기업 회생과 경기 부양을 실현하기는 힘들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환율 변동폭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미국 달러 강세와 금리인상 기대감으로 일본 엔화와 유로화 대비 위안화의 가치상승이 지속되면서 수출도 타격을 입고 있다.
린차이이는 "이런 상황에서 통화완화와 신용대출 확대 전략에 집중하는 것은 경제문제의 '맥'을 짚어냈지만, '처방'은 잘못 내린 꼴"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주식발행 등록제를 하루 빨리 실현하고, 금융시스템을 개선해 기업의 부채율을 낮추고 융자난을 해소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