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재정 위기에 처한 그리스가 지난 9일밤 제출한 구제금융 요구액는 실제로 필요한 자금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지난 9일 올리비에 블랑샤르(사진)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IMF 홈페이지에 올린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논평을 통해 "지금 상황 전개로 볼 때 그리스는 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뿐 아니라 우리가 한 주 전에 제출했던 보고서보다 더 많은 채무탕감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1주일 전 IMF가 제출한 보고서는 그리스가 600억유로 이상의 구제금융과 함께 최소한 채무 만기 연장 등을 통한 상당한 규모의 채무탕감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블랑샤르 수석은 그리스가 이번에 요구한 구제금융 지원 요청액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그리스 정부가 제출한 재정개혁안은 535억유로(67조원 상당)의 새로운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인상과 연금혜택 제한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번 재정개혁은 음식점의 부가세율은 현행 13%에서 23%로 높이고 법인세를 26%에서 28%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도서지역에 적용하는 낮은 세율은 관광산업이 잘 발달된 곳은 내년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제거된다. 또 연금지급 연령을 높이는 것과 함께 가난한 연금생활자에게 주는 '연대보조금'도 2019년까지 단게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군사예산도 2016년까지 3억유로를 삭감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등 2년 내에 100억유로 이상의 재정수지 개선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 같은 계획은 기존 채권단이 제시했던 요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서, 국민투표에서 60% 넘게 반대했던 것을 감안하면 그리스 국내에서도 반발이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리스 정부는 8일 유럽안정기구(ESM)을 활용한 새로운 구제금융 지원을 신청한 상태로, 기존 2400억유로 지원과 합쳐 약 3000억유로를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유럽연합(EU)은 오는 12일 정상회의가 열릴 때까지 이번 개혁안을 수용할 것인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리스 정부는 은행 휴업을 13일까지 연장해 둔 상태이며, 오는 20일에 35억유로의 유럽중앙은행(ECB) 보유 채권 만기를 앞두고 있다. ECB 자금은 그리스 은행의 생명줄이어서, 이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그리스는 최종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