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이란 핵 타결] "제2의 베를린 장벽 붕괴"

기사입력 : 2015년07월15일 17:01

최종수정 : 2015년07월15일 17:22

중산층 생활수준·기업 생산성 개선, 서구와 관계변화 기대

[뉴스핌=김성수 기자] 이란 핵협상 타결이 대내외적으로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는 분석이 나왔다.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 진영 국가들에 경제 및 정치 자유화 바람이 분 것과 유사한 효과가 이란에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뜻이다.

이란 테헤란에 위치한 정유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출처=AP/뉴시스>
15일 영국 가디언 지는 핵협상 타결이 이란에 대내외적으로 갖는 의미를 분석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우선 대내적으로, 이란 내 중산층의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이란 경제가 역동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년간 이란은 서구 경제제재로 인해 세계 경제로부터 소외되면서 생활 수준이 하락했다. 최상류층이 아니면 해외 여행 기회가 차단됐고, 인터넷서점 아마존에서 책 한 권을 사는 것 조차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

치솟는 실업률 역시 삶의 질을 떨어트렸다. 즉 고등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과 소비 능력을 갖췄으며 사회의 계층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산층이 몰락한 것이다.

그러나 핵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서구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이란 중산층이 다시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이란 통화인 리알화가 달러 등 주요통화 대비 강세를 나타내는 것 부터 경제상황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 통화가 강세일 경우, 이란 내 물가상승률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가져와 중산층 생활이 안정화되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가들도 국제 은행시스템 등 해외 자금시장에 진입할 통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면서 핵협상 타결 소식을 반기고 있다. 기업들은 이전에는 이용 경로가 차단됐던 소프트웨어도 구매할 수 있게 되며, 부품이나 기술력 등도 해외 시장에서 들여올 기회가 열리면서 생산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그리고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란은 서구의 제재여파로 2011년 산유량이 하루 360만배럴에서 280만배럴로 감소했으며, 원유 수출도 하루 약 110만배럴로 제재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란 핵협상 타결을 계기로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제재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란은 원유 매장량이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2위 수준이다. 현재 이란 전역에서 매장지가 187곳에 이르며, 이 중 40%는 미개발 상태다. 이란 정부는 원유 수출을 통해 교량과 댐 등 방치 상태에 있던 인프라 재건에 쓰일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서구 기업들과 벤처 캐피탈의 투자도 물밑듯이 들어오면서 자유시장경제가 되살아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란 시장과 소비자들이 지난 1970년대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본 것으로, 이란 경제의 급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가디언은 진단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도 8000만명의 이란 국민은 이란의 천연자원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는 전문가 견해를 소개한 바 있다. 두바이에 본사를 둔 자문회사 인큐비메아의 알리 보르하니는 "이란인은 먹고 소비하고 쇼핑하는 것을 누구보다 좋아한다"며 "이란은 제재가 거둬지고 나면 프론티어 시장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란의 대외정책에 대한 관점이 변할 것이라는 점이다. 

가디언은 이란 혁명 이후 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를 두고 이란 정치계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이 나타났던 적이 없었다면서, "이란의 국제정치는 적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이제 적국이 정당한 계약을 중개할 경우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고 분석했다.

즉 이번 이란 핵협상 타결은 이란과 서구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테헤란의 한 교수는 "이란 정부는 그동안 서구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왔다"면서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삶에 대한 검열기준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와 국경지역 안보에 더 정책의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