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21일로 중국의 환율 제도 개혁이 10주년을 맞는다. 2005년 7월 21일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대비 위안화 가치를 2.1% 올리는(1달러당 8.11위안으로 조정) 동시에  통화 바스켓에 연동한 관리변동환율제를 시행하고 나섰다.  달러에 고정했던 환율제도(달러 페그제) 대신 교역 비중이 큰 몇 개국의 통화를 선정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각 통화가치의 변동률을 감안하여 환율을 결정하기로 한 것. 이날을 기점으로 중국은 위안화 환율 자유화와 국제화를 위한 작업을 10년째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환율 제도 개혁은 정부주도 가격 결정 시스템을 시장 자율 가격 결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2005년 7월부터 2012년 4월까지는 환율 개혁의 전반부로 사실상 정부가 위안화 가격을 좌지우지하던 시기다. 이 시기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는 급격히 상승했지만,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후 위안화의 가격은 달러에 고정돼 사실상 움직이지 않았다.

2005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그리고 2010년 6월부터 2011년 8월의 두 시기 위안화의 가치 상승폭은 연간 5~7%에 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2008년 11월부터 2010년 5월 위안화 가치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 2011년 4분기 이후부터 위안화/달러 환율이 6.0~6.4위안 구간에서 등락을 이어오고 있다.

위안화 가격 결정권이 시장에 부분적으로 넘겨진 것은 2012년 4월부터다. 이때 중국은 현물시장에서 위안화의 일일 환율 변동폭을 0.5%에서 1%로 확대했다. 일일 환율 변동폭은 꾸준히 확대돼 2014년 3월 2%까지 변동이 허용됐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중국의 환율 개혁을 '중의학(한의학)'에 비유했다. 대증요법에 치우치는 양의학과 달리 근본 원인을 찾아 점진적으로 치료하는 중의학처럼 중국의 환율 제도 개선도 중국의 상황에 맞게 차근차근 진행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저우 행장의 말처럼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외환시장에서 직접거래가 가능한 외화의 종류를 꾸준히 늘리고, 위안화의 무역결제와 국제화를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위안화 환율 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 안팎의 경제전문가들은 환율 제도 개혁 궁극의 목표인 변동환율제도 시행과 위안화 자본계정 개방을 위해, 중국 정부가 환율 제도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위안화 환율 결정권을 여전히 정부가 장악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중국 정부가 위안화 환율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여전히 정부가 주도하는 위안화 가격결정, 득보다 실이 커

우선, 거시경제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 환율 결정 제도 아래에선 중국 경제가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율을 정부가 원하는 일정 범위 안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통화당국은 대량의 외화를 매입해 시장의 수급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외국환평형기금 규모가 기초통화 공급 필요량을 크게 넘어섰고, 통화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다시 인민은행 어음 발행, 은행 지급준비율 상승과 창구지도의 대책 마련에 힘써야 했다.

문제는 정부의 이런 노력이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 2005~2007년 큰 폭의 인플레이션과 자산가격 상승이 바로 그 예다.

위안화의 일방적 가치 상승으로 인한 핫머니 유입 또한 중국 경제의 큰 부담이다. 특히 위안화 국제화 추진 이후 위안화 무역결제와 홍콩 역외 위안화 시장을 통해 핫머니의 유입이 더욱 쉬워졌다. 또한 정부는 비싼 가격에 외화를 매입하면서 중국 외환시장에서는 싼 가격에 외화를 풀어 적지 않은 재정손실을 유발하고 있다.

현재 환율 시스템의 문제점은 중국의 자본계정 개방을 방해하는 요인도 되고 있다. 환율이 자연스러운 자본 유출입 조정기능을 하지 못해 자본계정 개방이 늦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5~2014년의 10년 동안 위안화는 주로 일방적인 가치 상승세를 이어왔고, 이는 핫머니의 중국 시장 유입의 부작용을 낳았다.

반대로 2015년은 위안화의 가치하락이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자본유출 현상이 심각해지면 중국 통화당국은 통화공급 안정과 자본유출 억제를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하고, 그 결과 자본계정 개방은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자본계정 개방 지연은 위안화의 국제화와 국제금융센터 건설 등 중국이 계획하는 금융개혁 전반을 더디게 할 것이다.

◆ 앞으로의 10년, '중간가격' 관리제도 철폐가 관건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통화당국이 지난 10년의 환율개혁 성과와 문제점을 정리해,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중국 관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의 장빈(張斌) 연구원은 앞으로의 환율개혁은 '중간가격(기준환율)'제도 철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7월 21일 중국은 은행 간 외환시장에서 달러 등 외화의 마감가를 다음날 위안화 거래의 중간가격(기준환율)로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위안화 환율은 중간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정해진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장빈 연구원은 20일 중국증권보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앞으로의 환율 제도 개혁은 ▲ 중간가격 관리 제도 철폐 ▲ 연간 위안화 환율 변동폭 관리 ▲ 위안화/달러 환율 상하 변동폭 7.5% 설정 관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년 7월 중국 환율 제도 역사에 남을 개혁이 이뤄졌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 번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위안화 환율이 구간 내에서 변동할 수 있지만, 사실상 정부가 현물시장의 환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율 자유화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장빈 연구원은 시장의 큰 충격을 막기 위해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연간 7.5% 이내로 제한하되, 범위 안에서는 환율이 철저히 시장 수급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놔둬야 한다고 밝혔다.

연간 변동폭을 7.5%의 구체적인 수치로 정한 것은 시장 참여자의 예측성과 인민은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장빈 연구원은 설명했다.

비교적 큰 구간의 변동폭을 약속해 환율 형성 자율성을 보장하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부가 시장 개입에 나설 수 있는 기준을 시장이 알 수 있도록 하면, 인민은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공고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 연구원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와 시장 예측성이 높을 수록 환율이 일정 구간에서 안정됨흐름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중국의 수출입 상대국이 전세계 각국에 퍼져있고, 수출입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역시 위안화/달러의 명목 환율이 아니라서 환율 변동폭을 7.5%까지 넓혀도 중국 실물경제에 초래할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다"며 "빈번한 시장개입이 변동환율 시스템보다 유효환율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