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인터뷰] 이현재 의원 "원샷법은 중소·중견기업 위한 법"

기사입력 : 2015년07월22일 15:00

최종수정 : 2015년07월22일 15:01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발의…"재벌 특혜법 아냐"

[뉴스핌=정탁윤 기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는 지난 2013년 12월 화력발전분야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가스터빈 라인업을 확대하고, 해외지역 강점을 보완한다는 게 통합 이유였다. 이들의 합병법인은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제네럴일렉트릭(GE), 독일 지멘스 등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들의 통합시 등록면허세 경감, 사업재편촉진세제에 따른 법인세 지급 유예 등의 지원을 했다. 이 지원은 1999년 제정된 '산업활력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소니는 저수익인 PC사업을 기업구조조정펀드인 일본산업파트너즈(JIP)에 매각하고, 과거 10년간 7900억엔의 영업적자를 낸 TV 사업도 분사했다.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게임과 모바일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소니 역시 이 과정에서 '산업활력법'에 의해 지원을 받았다. 

일본의 '산업활력법'은 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이 법은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개정돼 시행중이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산업활력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초 정부입법으로 추진됐으나 중소기업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온 이현재(사진) 새누리당 의원이 '총대'를 멨다.

▲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이 의원은 지난 9일 과잉 공급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구조 개편시 세제와 금융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은 기업의 여러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주자는 의미에서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린다.

원샷법은 기본적으로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과 관련한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쉽게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이 의원을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이 의원은 "원샷법은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원할하게 해주는 법으로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삼성과 현대차 등 지주회사 전환을 준비중인 대기업들을 위한 재벌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의원은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충분한 이해가 안돼 그렇다"고 일축했다.

기업들은 사업 재편을 진행하는 상장사에 한해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제한해 달라고 건의해왔다. 실제 지난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합병을 추진했다가 주식매수청구가 몰리는 바람에 합병 계획을 접었다.

원샷법에는 이같은 기업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업재편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주주총회 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소액주주들의 권리 문제가 있고, 너무 해치면 안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한 것으로 본다"며 "미적지근하다는 업계 얘기도 있지만 중용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등 재계가 이번 원샷법 적용 대상을 공급과잉 업종이 아닌 전 업종의 기업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공급과잉업종만이 아닌) 일반 산업 전반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하다보면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일반 산업은 기존 법 테두리내에서 하면 된다. 이 법은 산업재편이나 구조조정 할때 특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일부 법조항에 따라 대기업도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가려면 (사업을) 떼고 붙이는게 있어야 한다"며 "원샷법의 수혜 대상도 주로 중소중견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걸 법에 의해 좌지우지할 수는 없고 범위를 국한해서 가는 것"이라며 "일본은 이미 16년전에 했고, 미국도 했다.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샷법이 제정될 경우 우리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및 혁신 노력이 촉진돼 산업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촉진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대기업 비핵심 사업부 인수, 효율적인 경영자원 활용을 위한 공동회사 설립 등 새로운 성장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현재 의원은 누구?

주로 통상산업부와 산업자원부 등에서 공직 생활을 하며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과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2006~2008년 중소기업청장을 지냈다. 19대 총선에서 경기 하남에서 당선됐다.

관료 시절이던 2003년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제2분과 수석전문위원으로 참여한 뒤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청와대에 근무하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활동하고 있으며, 대선 과정에선 중앙선대위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협력단에 참여했다.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에서 경제 2분과 간사를 맡기도 했다.

▲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충북 보은(64) ▲청주고·연세대 전자공학과·서울대 행정대학원·건국대 경영학 박사 ▲통상산업부 기획예산담당관·공보관 ▲산업자원부 전력심의관·산업기술국장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2003년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수석전문위원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 ▲중소기업청장 ▲19대 국회의원(경기 하남·새누리당) ▲ 새누리당 정책자문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