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현재 의원 "원샷법은 중소·중견기업 위한 법"

기사입력 : 2015년07월22일 15:00

최종수정 : 2015년07월22일 15:01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발의…"재벌 특혜법 아냐"

[뉴스핌=정탁윤 기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는 지난 2013년 12월 화력발전분야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가스터빈 라인업을 확대하고, 해외지역 강점을 보완한다는 게 통합 이유였다. 이들의 합병법인은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제네럴일렉트릭(GE), 독일 지멘스 등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들의 통합시 등록면허세 경감, 사업재편촉진세제에 따른 법인세 지급 유예 등의 지원을 했다. 이 지원은 1999년 제정된 '산업활력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소니는 저수익인 PC사업을 기업구조조정펀드인 일본산업파트너즈(JIP)에 매각하고, 과거 10년간 7900억엔의 영업적자를 낸 TV 사업도 분사했다.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게임과 모바일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소니 역시 이 과정에서 '산업활력법'에 의해 지원을 받았다.

일본의 '산업활력법'은 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이 법은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개정돼 시행중이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산업활력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초 정부입법으로 추진됐으나 중소기업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온 이현재(사진) 새누리당 의원이 '총대'를 멨다.

▲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이 의원은 지난 9일 과잉 공급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구조 개편시 세제와 금융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은 기업의 여러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주자는 의미에서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린다.

원샷법은 기본적으로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과 관련한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쉽게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이 의원을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이 의원은 "원샷법은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원할하게 해주는 법으로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삼성과 현대차 등 지주회사 전환을 준비중인 대기업들을 위한 재벌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의원은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충분한 이해가 안돼 그렇다"고 일축했다.

기업들은 사업 재편을 진행하는 상장사에 한해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제한해 달라고 건의해왔다. 실제 지난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합병을 추진했다가 주식매수청구가 몰리는 바람에 합병 계획을 접었다.

원샷법에는 이같은 기업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업재편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주주총회 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소액주주들의 권리 문제가 있고, 너무 해치면 안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한 것으로 본다"며 "미적지근하다는 업계 얘기도 있지만 중용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등 재계가 이번 원샷법 적용 대상을 공급과잉 업종이 아닌 전 업종의 기업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공급과잉업종만이 아닌) 일반 산업 전반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하다보면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일반 산업은 기존 법 테두리내에서 하면 된다. 이 법은 산업재편이나 구조조정 할때 특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일부 법조항에 따라 대기업도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가려면 (사업을) 떼고 붙이는게 있어야 한다"며 "원샷법의 수혜 대상도 주로 중소중견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걸 법에 의해 좌지우지할 수는 없고 범위를 국한해서 가는 것"이라며 "일본은 이미 16년전에 했고, 미국도 했다.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샷법이 제정될 경우 우리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및 혁신 노력이 촉진돼 산업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촉진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대기업 비핵심 사업부 인수, 효율적인 경영자원 활용을 위한 공동회사 설립 등 새로운 성장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현재 의원은 누구?

주로 통상산업부와 산업자원부 등에서 공직 생활을 하며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과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2006~2008년 중소기업청장을 지냈다. 19대 총선에서 경기 하남에서 당선됐다.

관료 시절이던 2003년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제2분과 수석전문위원으로 참여한 뒤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청와대에 근무하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활동하고 있으며, 대선 과정에선 중앙선대위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협력단에 참여했다.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에서 경제 2분과 간사를 맡기도 했다.

▲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충북 보은(64) ▲청주고·연세대 전자공학과·서울대 행정대학원·건국대 경영학 박사 ▲통상산업부 기획예산담당관·공보관 ▲산업자원부 전력심의관·산업기술국장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2003년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수석전문위원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 ▲중소기업청장 ▲19대 국회의원(경기 하남·새누리당) ▲ 새누리당 정책자문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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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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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