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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종심제, 가격 의존 말아야…공종별 단가심사도 폐지”

기사입력 : 2015년07월27일 15:47

최종수정 : 2015년07월27일 15:47

발주자 판단·직접공사비 고려 제안…중견·중소 업체 보호 대책 마련 언급도

[뉴스핌=김승현 기자] 종합심사낙찰제의 정착을 위해 일률적으로 상하위 입찰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균형가격)만을 활용한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주자가 판단하는 최저가격과 입찰자가 산출한 직접·순공사비를 함께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는 것.

또 입찰자의 평균단가와 기준단가를 각 공종별로 비교하는 방식의 단가심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27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심사낙찰제 개선 및 제도정착방안’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그간 300억원 이상의 정부 발주공사에 적용되던 최저가낙찰제의 폐해가 지속되자 종심제를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종심제는 입찰자의 공사수행능력·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점수를 추가로 더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자료=건산연>

그러나 지난해 종심제가 처음으로 적용됐던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사업의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이 71.5%로 산출되며 논란이 일었다. 같은 사업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한 결과 평균 낙찰률이 73%로 나와 저가수주 문제가 오히려 악화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입찰자가 입찰가격 부문에서 만점을 받는 평가 구조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내놓은 종심제는 입찰가 상위 40%, 하위 20%를 제외한 평균 입찰가를 ‘균형가격’으로 정의한다. 이 때 균형가격 대비 하위 3%까지 만점을 부여해 입찰가격 평가의 변별성이 없다는 것.

최 실장은 “예를 들어 1000억원 규모의 공사에서 30억원이 차이나는 입찰가에 동점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게 범위가 넓다”며 “이에 따라 공사수행능력이 중요 변수가 되는데 이는 결국 동일 공사 실적이 우수한 대형사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개선키 위해 평균 입찰가를 활용해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평균 입찰가는 각 입찰자들이 현재 시장 가격에 기반해 직접공사비를 산출한 후 여기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더해 책정한 가격의 평균가다.

최 실장은 “입찰자가 스스로 원가 계산에 의거해 실행 가능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평균 입찰가를 기본으로 직접공사비나 순공사비 등을 고려해 개별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건산연>

또 보고서는 종심제를 도입할 때 세부 공종별 단가 심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략적 가격 투찰, 담합 우려, 견적 능력 저하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 이유다.

세부 공종별 단가 심사는 세부 공종 단가를 기준단가와 비교해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다. 기준단가((기초금액단가+입찰자 평균단가) x 0.5) 대비 상하 일정 비율 이내면 적합으로 판정한다.

그러나 정부는 종심제에서 세부 공종 단가 심사를 강화해 적정 낙찰률을 유도할 방침이다.

최 실장은 “(단가 심사가 강화되면) 단가 심사 기준에 활용되는 설계단가가 공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격 투찰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비슷한 가격에서 낙찰자가 결정돼 운에 의한 낙찰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부 업체가 기준단가를 담합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기준단가는 설계단가와 균형단가를 일정 비율로 반영해(예를 들어 70:30) 산출된다. 이 때 균형단가가 입찰자 평균가를 토대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300억원 이상 정부 발주 공사 건수가 적어 특정 업체가 수주를 편중하는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공사수행능력 평가에서 대형사들이 전문성·역량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동일 공사 실적을 평가할 때 중견·중소 업체나 지역 업체가 도급에 참여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정부 발주 공사의 목적 가운데 재정 지출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며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됐던 지난 2011~2013년 수주 현황을 보면 시공능력평가 1~10위 업체가 28%, 11~50위 업체가 48%, 51위 이하 업체가 23%를 수주해 적절한 비율로 분배됐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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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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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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