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일본 정부·여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내각 지지율이 연이어 곤두박질 치면서 아베 신조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와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까닭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출처=블룸버그통신>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내각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8%로 직전 조사에서 10% 가까이 줄었다. 반면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로 10% 늘어났다.
대표적인 보수우익 매체이자 친아베성향으로 분류되는 산케이신문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39.3%로 역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밖에 아사히와 마이니치, 요미우리 등 주요 일간지가 실시한 여론조사 모두 아베 내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높게 나오며 민심이 급속도로 이탈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달까지만해도 일관적인 우세를 보인 지지율이 처음으로 역전된 요인으로는 집단적 자위권의 법제화를 골자로 한 안보 법안의 중의원 표결이 가까워진 7월부터다.
앞서 연립여당을 구성한 자민·공명당은 지난 16일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이 퇴장을 선언한 가운데 안보관련법 제·개정안을 단독 표결로 사실상 날치기 처리했다.
당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안보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단적 자위권 법제화를 밀어붙인 셈이다.
이에 아베 총리와 밀접하게 소통하는 공명당 소속 신진 의원들의 스터디에서는 관련 보도에 압력을 가한 발언에 국민들이 내각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지지의사를 철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 간사장은 "정부와 여당은 지지율 하락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지지율이 예상보다 부진하다"며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오는 가을 이후 예정된 지방선거와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지지율 역전에 정부·여당을 향한 야당의 공세는 한층 강화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간사장은 27일 기자들의 질문에 "아베 정권과 안보 법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어 제대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산당의 야마시타 요시키 서기국장은 "참의원 심의를 통해 지지율이 침체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2026-02-03 12:37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2026-02-03 17:0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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