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중국 정보당국, 글로벌 인터넷 통제 강화

기사입력 : 2015년07월29일 14:13

최종수정 : 2015년07월29일 14:13

'아랍의 봄' 촉발 인터넷 지목…미국 영향력도 차단

[뉴스핌=김성수 기자] 중국 정부가 인터넷 등 통신관련 규제 강화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막고 미국의 영향력도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 보도했다.  

<출처=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사법당국은 지난 1일 사이버 공간에 '주권'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통제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다. 이로부터 일주일 후 중국 정부는 공공보안 비상사태시 정부가 국내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권한을 갖는다는 법률을 공표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0년 말 중동과 아프리카 독재정권이 무너진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아랍의 봄'을 촉발시킨 것이 '인터넷'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또 수년 전 서구 기업들이 인터넷 시장을 독점했을 때는 중국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실시할 수 없었으나, 알리바바와 텐센트, 시나닷컴 등 중국에도 대형 인터넷기업이 만들어진 후부터는 규제 장벽을 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서구 기업들 대다수 역시 7억명에 이르는 거대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법안을 따르는 실정이다. 

링크드인은 중국용 망을 만들고 사용자들이 올리는 정보를 검열하는 데 동의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나 당국의 규칙을 준수하기로 한 것이다. 휴렛팩커드와 애플도 인터넷 규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협조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중국 정부는 서구 인터넷 서버업체나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중국 동종 기업들에 대해서는 금융 및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한편, 보안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Telegram)' 측은 지난 24일 공지를 통해 "최근 서비스 중단 사태 이후 복구는 중국이 제외왼다"면서 "중국 정부에서 텔레그램을 반정부적인 것으로 분류해 부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지난 10일과 12일 사이 온라인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디도스 공격에 노출되면서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텔레그램은 "중국 정부의 서비스 금지와 디도스 공격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