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경제관련 행사 준비를 하던 중에 얼마전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중국서 막 들어온 지인을 만났다. 산시증권에 근무하는 이 젊은 중국인 친구는 상반기 중국 경제무대에선 롤러코스터 증시와 성장감속 일대일로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인터넷경제 등이 큰 이슈였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13.5규획(13차 5개년 계획, 2016년~2020년)이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고 그는 소개했다. 증권사들도 투자 설명회와 리포트에서 13.5계획을 가장 비중있는 소재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전언이다.
중국 경제는 2016년 부터 13.5규획(13.5계획)기간에 접어든다. 계획경제의 색깔을 희석시키기 위해 중국은 11.5때 부터 예전의 '계획'이란 표기를 '규획'으로 바꿨다. 13.5계획은 지난 1953년 1.5계획이 수립 집행된지 13번째 맞는 경제계획이다. 중국의 13.5계획은 여러면에서 종전의 5개년 계획과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13.5 계획 5년은 중국이 소강사회(小康, 의식주가 풍요한 중산층 사회)를 달성하고 스마트제조 효율 중국으로 전환하는 뜻깊은 기간이 될거라는 게 중국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무엇보다 13.5계획 마지막해인 2020년은 중국이 전면적 소강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목표한 시점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지도부는 18대 당대회(2012년 11월)에서 2020년 GDP를 2010년의 두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4년 기준 7500달러인 1인당 GDP는 2020년이 되면 1만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린이푸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경제는 향후 수년간 7% 내외의 성장 잠재력이 있다"며 "13.5계획이 완성되는 2020년 1인당 GDP가 1만 2600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세계은행 기준 고수입국가 수준에 근접하게 되고 소강사회를 실현하게 된다.
소강사회 목표를 실현한 토대위에서 중국 공산당은 건당 100주년(2021년)을 성대히 기념한다는 구상이다. 13.5계획의 마지막해는 바로 공산당 지도부가 표방한 '건당 100면, 건국 100년(2049년)' 비전 가운데 한가지가 실현되는 해인 것이다.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도 13.5계획은 소강사회를 실현하고 하나의 100년목표(건당 100년)를 실현하는 5년 계획이라고 선언한 바 다. 12.5계획이 땀을 흘리고 기반을 다지는 5년이었다면 13.5계획 5년은 결실을 보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13.5계획 5년이 지나면 14억명의 인구에게 지금보다 훨씬 넉넉한 개혁의 보너스가 돌아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공산당은 오는 10월 당 18기 5중전회를 열어 13.5계획안에 대해 토론을 갖고 내년 3월 양회에 제출할 건의안을 최종 확정한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13.5계획의 초안을 완성하고 회람절차를 밟고 있다. 비공개로 7월말 열리는 공산당 지도부 정책회의인 북대하회의에서도 13.5계획이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베이징 정가 소식통들 틈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13.5계획 5년간 중국 경제 성장률이 어느 수준에 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경제는 1979년 개혁개방 이후 2013년까지 35년간 평균 9.8%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경제가 신창타이로 접어드는 시기에 이런 초고속 성장세는 더이상 불가능해졌고,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이 됐다.
중국경제 성장률은 지난 2011년 9.3%를 기록한뒤 2012년과 2013년 두해 연속 7.7%에 달했고 2014년에는 7.4%로 후퇴했다. 올들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은 7%로 뚝 떨어졌다. 서방쪽에서는 성장 후퇴를 차이나리스크로 연결지어 우려를 제기하지만 중국쪽 시각은 다르다. 경제가 현재 고속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바뀌는 새로운 정상상태 즉 신창타이시대로 이행하는 것이지 펀더멘탈 자체에 문제가 생긴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론적으로 13.5계획 5년간 평균 6.1%만 성장해도 중국은 2020년 GDP 두배 증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중국의 관변 연구기관들은 정부에 대해 13.5계획 기간의 평균 목표 성장률을 6.5%~7%로 정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7%이상의 높은 성장에 목메는 대신에 개혁에 더 공을 들이고 저비용 고효율 우량화 구조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게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13.5 기간을 거쳐 경제대국에서 경제강국으로 탈바꿈하는 대전환의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13.5계획 기간 중국 경제 운영은 국유기업개혁 민생개선 혁신과 효율 제고에 초점을 맞춰 전개될 전망이다. 경제 성장의 중심축도 IT와 인터넷 스마트제조 첨단기술 내수소비 서비스 산업으로 빠르게 이동한다. 무엇보다 생에너지 환경보호 정보기술 바이오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부문에서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 전반에 궤도수정이 이뤄지고 경제구조의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2020년이 되면 중국의 투자와 비즈니스 환경에도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변화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13.5계획을 짜는 대륙의 분주한 움직임은 우리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로 볼때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중국의 향후 5년 경제운영 청사진을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도 중국 전략을 다시 가다듬어야할 때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