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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조업 어닝쇼크…‘서프라이즈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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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車 줄줄이 감소…정유화학업만 양호

[뉴스핌=산업부] 대한민국 국가대표급 기업들이 초라한 2분기 성적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전기전자·자동차·조선·철강 등 제조업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제 옛 이야기가 돼버렸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은 판매 감소에 시달렸고, 자동차는 엔저 등 환율 영향에 따라 수익성 저하를 피할 수 없었다. 장기 불황에 빠진 조선업은 현대중공업 등 '빅3' 업체의 2분기 영업손실이 4조7000억원대다. 통신 시장 역시 가입자 포화로 인해 안갯속이다.  정유화학업종만이 유례 없는 호실적을 거뒀다.

올해 수출이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경제성장률도 2%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희비 엇갈린 전자·전기 업종

전자·전기 업종 내에서도 업체별로, 사업부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28일 2분기 실적을 공개한 삼성전기는 전년동기대비 101%나 성장한 804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모터 등 부실사업을 선제적으로 정리하며 군살빼기에 성공한 결과다. 삼성전기는 자동차 부품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그룹사의 맏형격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나란히 스마트폰 사업으로 인해 눈물을 삼켜야 했다. LG전자의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 사업부분은 올해 2분기 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데 그쳤다. 작년 히트를 기록했던 G3와 달리 G4 판매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IM(IT·모바일)부문 역시 지난해에 비해 올 2분기 영업이익이 38%나 줄었다. 8900만대의 휴대폰을 판매했으나 평균판매단가가 높은 갤럭시S6 매출이 신통치 않았고 마케팅 비용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갤럭시S6의 부진은 계열사인 삼성SDI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삼성SDI는 2분기 37억2100만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삼성SDI는 “주요 고객 스마트폰향 판매 부진 및 경쟁 심화에 따른 판가 하락 등으로 전분기 대비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 현대·기아차, 엔저 등 환율 영향에 수익성 ‘뚝’

수출 기업인 현대·기아차는 환율 영향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이상 주저앉았다. 현대·기아차는 올 상반기 394만6067대 판매에 그쳐 지난해 처음으로 달성한 반기 400만대 판매 기록 달성에 실패했다.

2분기 현대차는 ▲매출 22조8216억원 ▲영업이익 1조7509억원 ▲당기순이익 1조790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영업이익은 16.1% 감소했다. 당기순이익도 23.8% 쪼그라들었다. 엔저 등 환율 영향에 따라 수익성이 낮아진 것이다.

기아차도 SUV 판매 호조 등 기대를 모았으나 수익성 저하를 피하지 못했다. 같은 기간 기아차는 ▲매출 12조4411억원 ▲영업이익 6507억원 ▲당기순이익 7465억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늘어났음에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5.2%, 27.1% 내렸다. 현대모비스는 영업이익 6944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

현대차 이원희 사장(재경본부장)은 지난 23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열린 2015년 경영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하반기 투싼 등 신차 출시에 따른 신차 효과를 통해 목표 달성에 전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대·기아차는 연초에 세운 올해 판매 목표 820만대에 대해선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하반기 신차 출시를 통해 상반기 부진을 회복할 방침이다. 이달 쏘나타와 신형 K5에 이어 신형 아반떼, 신형 스포티지R 등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 조선·철강 불황의 끝은 어디?…조선 빅3, 1년 새 누적손실만 7조

철강업계와 조선업계는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철강업계 맏형인 포스코는 2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4% 감소한 6조5760억원에 머물렀다. 영업이익은 7.5% 증가한 6080억원을 달성했지만 순이익은 2105억원으로 61.5% 감소했다.

또 포스코는 올해 매출액 목표치를 연초 발표했던 것보다 1조6000억원 줄인 27조7000억원으로 제시했다. 포스코는 3분기 철강재 생산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지만 자동차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누적 영향 등으로 소비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포스코는 2017년까지 국내 계열사 50%, 해외 계열사 30%를 축소하는 고강도 경영쇄신안도 추진 중이다. 연말까지 우선 10개 이상 국내 계열사를 정리할 계획이다.

조선업계는 올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목표 달성 여부가 불확실하다. 상반기까지 수주목표 달성률은 현대중공업 31%, 대우조선해양 27%, 삼성중공업 58%에 머물고 있다.

또 조선 빅3는 해양플랜트 사업의 대규모 부실 발생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기록한 누적 영업손실이 연결 기준 총 7조5000억원에 달한다. 현대중공업이 3조6129억원, 대우조선해양이 2조6040억원, 삼성중공업이 1조3388원을 기록 중이다.

 ◆ SKT 명예퇴직 등 비용…실적 감소

이동통신업계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은 매출 감소와 명예퇴직 등 일회성 인건비 반영으로 영업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SK텔레콤 2분기 영업이익 4129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4.4% 감소했다. 이 기간 매출은 4조 2557억원, 순이익 3979억원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2분기 영업이익을 일회성으로 계산하면 소폭 하회한 수준이지만, 전년 분기 평균 수준에서는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2B 서비스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수주가 많고, IoT(사물인터넷) 플랫폼은 하반기 이후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상회한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LTE 효과를 보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6.3% 증가한 1924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245.3%, 전분기 대비 40.9% 증가해 115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4.1% 증가한 2조6614억원을 달성했다.

국내 포털업계 1위 기업인 네이버도 글로벌 메신저 라인의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네이버는 ▲매출 7808억원 ▲영업이익 1672억원 ▲당기순이익 1241억원을 달성했다. 매출은 13.8%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1.6% 감소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네이버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을 2000억원 수준으로 예측했지만 라인 관련 비용이 크게 반영되면서 감소했다.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주류 메시저로 자리잡은 라인은 지난 2분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규모 마케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2분기 네이버가 광고선전비로 쓴 금액은 867억원으로 전년대비 39.3% 증가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총 영업비용은 6137억원으로 23.5% 늘었다. 2분기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이다. 

국내 시스템통합(SI) 업계 1위 삼성SDS는 2분기 ▲매출 1조9594억원 ▲영업이익 1637억원 ▲당기순이익 125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85%, 5.2%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0.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IT서비스 매출은 5.6% 감소해 실적 악화에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 2분기 중 일부 공공기관과 체결한 서비스 계약이 만료된 데다 대외 금융시장의 영향과 이동통신망 구축 감소로 매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 정유사, 화학만 ‘함박웃음’

반면, 정유화학업계는 올 2분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호실적에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분기 영업이익 9879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 높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2조9983억원으로 21% 줄었고, 순이익은 5875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각각 8%, 208%, 93% 늘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석유사업의 정제마진과 화학사업의 주요 제품 스프레드의 강세 등 시황 호조와 유가 안정화에 따른 재고관련 손실 소멸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S-Oil도 지난 2분기에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뤘다. 올 2분기 유가 안정 및 정제마진 개선에 힘입어 613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5조1425억원으로 30.7% 줄었고, 순이익은 4305억원으로 531.1% 늘었다.

석유화학업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에틸렌 스프레드(에틸렌과 납사 간 가격 차)가 강세를 보이면서 납사크래킹센터(NCC)를 보유한 업체들이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

LG화학은 올 2분기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 대폭 개선된 수익성을 나타냈다. 2분기 영업이익 5634억으로 전년동기보다 57% 늘었다. 같은 기간 매출은 5조732억원으로 13.6% 감소, 순이익은 3530억원으로 55.6% 증가했다.

롯데케미칼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무려 659% 증가한 6398억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은 3조1786억원으로 16.0% 줄었으나, 순이익은 4602억원으로 790.3% 늘었다.

4대 그룹 관계자는 “지금의 한국 경제는 경기 불황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경제 구조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서민 등을 위기의 한계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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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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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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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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