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8월 20일 오후 6시 13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2016년부터 시작되는 13.5규획기간중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에서 6% 중반 수준으로 대폭 낮추면서 중국경제가 본격적인 중속 성장 시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중국 경제전문지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10월로 계획된 18기 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2016년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치가 6.5%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20일 보도했다.
올해는 중국의 12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12.5규획)을 마무리하는 한 해로, 이번 5중전회에서는 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13.5규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2016~2020년을 아우르는 13.5규획은 중국과 시진핑(習近平) 정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시진핑 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단계이자, 40여 년에 걸친 중국의 개혁개방이 결실을 보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개방, 전면적 소강사회(小康 샤오캉, 국민 경제 수준이 의식주 해결단계에서 부유한 단계로 가는 중간 단계) 건설, 경제규모 2010년의 두 배로 확대 등 많은 장기적 국가계획의 완성 시점이 2020년으로 설정돼있다.
◆ 13.5규획, 각종 경제지표 목표치 큰 폭 조정
중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중국 사회는 물론 전세계가 주목하는 지표다. 경제구조 개혁과 함께 경제성장 둔화가 두드러지면서 올해 목표치 7%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중국 경제와 증시의 '주름'이 깊어지면서 세계 경제도 적잖은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앞으로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중반으로 대폭 낮출 경우 세계 경제는 더 큰 충격에 휩싸일 수 있다.
국가행정학원 정책결정자문연구부의 왕샤오광(王小廣) 연구원은 "13.5규획 기간 중국의 경제하방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6.5~7% 수준의 경제성장률 달성도 절대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3.5규획 기간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6~6.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12.5규획기간(2011~2015년) 미진한 성과를 보인 주민소득 증대 목표 역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를 부추기는 중요 요인이다.
중국은 도시·농촌 주민 소득 증가율을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했지만, 목표 달성이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2011~2014년 농촌주민 소득증가율은 GDP증가율을 훨씬 웃돌았지만, 소비능력이 높은 도시주민의 소득증가율은 GDP증가율에 훨씬 못 미친다. 같은 기간 도시주민의 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7.95%, GDP 증가율 평균치는 8.07%다.
중국이 2020년까지 도시·농촌주민 실질소득을 2010년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12.5규획 5년간 평균 소득증가율이 7% 아래로 내려가선 안 된다. 그러나 이 기간 연간 소득증가율이 7% 미만인 해가 여러 번 있었다. 소득증가율 둔화는 내수촉진과 소비증대를 통한 경제구조 개혁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시화율 제고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상반기 농촌 노동인구의 도시유입 증가율은 0.1%에 그쳤다. 최근 몇 년 평균치 5%와 비교하면 사실상 증가하지 않은 셈이다. 이는 도시화율 제고에 영향을 주고, 도시화 지연은 소비와 내수 확대 지연으로 이어진다.
또 다른 시장 전문가도 "18기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정된 '2020년 GDP규모 2010년의 두 배 달성' 목표는 6% 수준의 경제성장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주민 소득 등 요인을 고려하면 13.5규획 기간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6.5%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중국은 서비스 산업 비중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비용을 12.5규획보다 높일 전망이다. 현재 중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비용은 GDP의 2.2% 수준. 13.5규획 기간에는 2.5~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미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계획 요강(2006~2020년)'에서도 2020년까지 연구개발 비용을 GDP의 2.5%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치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수, 경제구조 전환에 필수적인 서비스 산업 비중 등은 12.5규획기간 보다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보호 정책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2.5규획 성과 희비 엇갈려...소득 증대 목표 달성 실패
올해로 마감되는 12.5규획의 '성적표'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 13.5규획 밑그림 역시 12.5규획의 결과를 기초로 만들어진다.
중국은 경제성장률, 취업자수, 온실가스 감축, 서비스업 비중 확대 목표는 초과 달성했다고 자평한다. 12.5규획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7%인데, 2011~2014년 중국 경제는 매년 9.3%, 7.7%, 7.7%, 7.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취업지표도 우수하다. 12.5규획이 목표한 연간 도시 인구 취업자수는 900만 명, 실제 취업자수는 매년 10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2011~2014년에는 취업자수가 1221만 명, 1266만 명, 1310만 명, 1322만 명으로 목표치를 크게 웃돌았다.
서비스업 비중 확대도 큰 성과를 거뒀다. 11.5규획(2006~2010년) 당시에는 서비스업 비중 확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올해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7%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은 서비스업의 비중을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이고, 이 목표는 어렵지 않게 완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정보센터 경제전망부 거시경제연구실 뉴리(牛犂) 주임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70%에 달해야 소비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중국의 서비스업 비중이 앞으로 20%포인트는 더 늘어나야 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지만, 오염물질 배출 감축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12.5규획 기간 중국은 GDP단위당 에너지 사용량을 16% 낮춘다는 목표를 정했는데, 실제로는 17~18% 감축에 성공했다. GDP단위당 온실가스 감축 17% 목표도 어렵지 않게 달성할 전망이다.
반면 과학기술 연구개발 강화 계획과 도시·농촌 주민소득 증대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특히 과학기술 연구개발 강화 목표는 11.5규획때도 달성하지 못한 과업이다.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위해선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지만, 경제하방 압력이 가중되면서 기업들이 연구개발 비중을 늘리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