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실버위크 앞둔 18일까지 통과 시도
[뉴스핌=배효진 기자]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안보법안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음에도 일본 여당은 이르면 16일 밤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여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참의원 평화 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참석한 마무리 질의를 실시, 야당의 대응을 지켜 본 후 이르면 이날 밤 중으로 특위에서 표결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과 이노우에 요시히사 공명당 간사장은 앞서 이날 오전 특위에서 심의중인 안보법안을 이번주 내로 성립시킨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연립여당의 간사장들은 야당이 체결 저지를 위해 내각 불심인 결의안과 각료 문책결의안을 제출할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마쳤다. 여당은 참의원 심의를 주시하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 연계 대응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와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이날 오전 차세대당과 신당개혁 등 3개 야당 당수들과 회담을 가졌다. 이들은 자위대의 해외 파견시 국회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식으로 합의했다.
아베 총리는 회담 이후 "안보에 대한 법안은 가능한 많은 당의 지지를 얻고 싶었다"며 "자위대가 원활한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과 유신당, 공산당 등 6개 야당의 참의원 국회 대책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참의원 특위 개최를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신바 가즈야 민주당 국회 대책 위원장은 "오는 27일 회기 말까지 10일 이상 일정이 남아있음에도 서둘러 마무리 질의를 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특위 개최를 막기 위해 위원장의 입장을 저지하는 등 물리적 저항도 검토 중이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는 "안보법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전체 국민의 80%, 법안 성립에 반대하는 이들은 전체의 60%"라며 "민의를 제대로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여당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 간 실버위크 연휴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늦어도 오는 18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출처=AP/뉴시스> |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과 이노우에 요시히사 공명당 간사장은 앞서 이날 오전 특위에서 심의중인 안보법안을 이번주 내로 성립시킨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연립여당의 간사장들은 야당이 체결 저지를 위해 내각 불심인 결의안과 각료 문책결의안을 제출할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마쳤다. 여당은 참의원 심의를 주시하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 연계 대응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와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이날 오전 차세대당과 신당개혁 등 3개 야당 당수들과 회담을 가졌다. 이들은 자위대의 해외 파견시 국회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식으로 합의했다.
아베 총리는 회담 이후 "안보에 대한 법안은 가능한 많은 당의 지지를 얻고 싶었다"며 "자위대가 원활한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과 유신당, 공산당 등 6개 야당의 참의원 국회 대책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참의원 특위 개최를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신바 가즈야 민주당 국회 대책 위원장은 "오는 27일 회기 말까지 10일 이상 일정이 남아있음에도 서둘러 마무리 질의를 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특위 개최를 막기 위해 위원장의 입장을 저지하는 등 물리적 저항도 검토 중이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는 "안보법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전체 국민의 80%, 법안 성립에 반대하는 이들은 전체의 60%"라며 "민의를 제대로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여당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 간 실버위크 연휴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늦어도 오는 18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