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새누리, '구조조정' 기촉법·원샷법 드라이브…첩첩산중

기사입력 : 2015년09월17일 15:35

최종수정 : 2015년09월17일 15:39

기촉법 폐지론·특혜성 세제지원 논란 등 넘어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여당이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연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공급과잉으로 인해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사업재편이 시급하고, 법으로 이를 지원해야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넘어야할 산들이 많다. 야당이 "특혜성 사업재편 세제지원"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국정감사를 마친 후 다음달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물리적인 시간도 촉박하다. 특히 원샷법은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어 더 어려울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촉법과 원셧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촉법은 IMF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01년 8월 만들어져 은행 등 채권단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효력시한 만료에 따라 두 차례 재입법된 뒤 올해말 폐기될 예정이다. 

이에 기촉법을 상시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현 정무위원장)이 지난 5월에 대표 발의했다. 이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한 차례 제안설명을 했으나 그 뒤로는 논의된 적 없다.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출처 = 뉴시스>

당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업회생절차의 근거가 되는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는 상황에서 일몰되는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기촉법 논의에 대해 "법안 심사는 국감 끝나고 할 것"이라며 "이번 경남은행 관련해서 보여 준 워크아웃 문제로 보면 그대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감에서 "현 기촉법상의 워크아웃 제도로 인해 시장 원리나 채권단 의견에 상관없이 특혜나 관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기촉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삿법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재편에 필요한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는게 걸려있는 여러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자는 의미에서 원샷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정부입법으로 추진됐지만 지난 7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렇지만 두 달 넘게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잠자고 있다.

야당은 원샷법을 '특혜성 사업재편 세제지원'이라며 반대하고있다. 또 법안이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원샷법에 대해 "정무·기획재정·환경노동·법사위원회 등에서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원샷법을 대표 발의한 이현재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삼성과 현대차 등 지주회사 전환을 준비중인 대기업들을 위한 재벌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은)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충분한 이해가 안돼 그렇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모두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께나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상정만 되고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수준인데 연말에 폐기가 되는 법안" 이라며 "국감이 끝나고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 두 달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격 논의에 들어가지 않은 만큼 논의 전망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 법안소위 위원분들 간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