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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변재일 “롯데 영등포 역사, 신격호 일가에 일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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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승현 기자] 롯데그룹이 서울 영등포롯데민자역사에서 신격호 회장 일가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역사 내 다른 매장보다 낮은 수수료를 받아 특혜를 제공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22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에 따르면 영등포롯데민자역사 매장 중 신격호 총수 일가가 운영해온 매장은 6개다. 현재 4개 매장이 운영 중이다.

이 매장들은 평균수수료율보다 낮은 요율로 계약을 맺어 운영 중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게 변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시네마 일감몰아주기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날인 18일 롯데는 자료를 통해 2013년 롯데시네마의 일감몰아주기는 모두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롯데가 운영 중인 영등포민자역사 등 롯데백화점은 여전히 총수 일가에게 식당을 임대하고 있다. 신격호 회장의 막내딸 신씨와 셋째부인 서씨가 지분을 보유한 ‘유기개발’에 매장을 임대 중이다. 지난해 말까지는 신격호 회장의 장녀인 신씨의 맏딸 장씨에게 매장을 임대했다.

롯데민자역사주식회사가 제출한 ‘영등포 민자역사의 최근 3년(2013~2015)간 임대 매장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수 일가와 연관된 매장은 2013년 6개(롯데리아 2개, 엔제리너스 2개, 유원정, 향리),  2014년 6개(롯데리아 2개, 엔제리너스 2개, 유원정, 향리), 2015년 4개(롯데리아2개, 유원정, 향리)다. 임대을 매장은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낸다.

롯데 일가가 운영하는 영등포 민자 역사 내 매장 전체 매출은 2013년 59억원, 2014년 50억원, 2015년 상반기 25억원이다.

특히 2013년 신격호 회장의 막내딸 신씨와 셋째부인 서씨가 지분을 소유한 유기개발이 운영하는 롯데리아(역점)은 전체 115개 임대을 매장 중 연매출 상위 5위 안에 꼽혔다.

수십억대 매출에도 불구하고 롯데 일가가 영등포 민자역사주식회사에 납부한 수수료는 다른 임대을 매장의 평균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지난 3년 동안 롯데리아의 수수료는 19%다. 향리·유원정·엔제리너스의 수수료는 15%다. 평균수수료율은 2013년 19.9%, 2014년 20.1%, 2015년 19.6%이다.

특히 신격호 회장의 장녀 신씨의 맏딸 장씨가 2011~2014년까지 운영한 2곳의 엔젤리너스 커피숍의 수수료율은 15%다. 영등포 역사 내 일가가 아닌 일반인이 운영 중인 엔젤리너스 커피숍의 수수료율 22%와 비교하면 7% 낮다.

변재일 의원은 롯데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법 시행령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로 거래(일감몰아주기)’하는 행위도 부당지원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는 “영등포민자역사의 약 7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일가 및 일가소유의 법인에 임대수수료율을 타 매장보다 상당히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한 것은 영등포역사 운영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같은 특혜 운영에 대해 민자역사를 관리감독 해야 할 코레일은 롯데일가의 일감몰아주기과 관련해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현재 롯데역사주식회사의 직원 중 3명이 코레일 퇴직직원이다. 2014년 기준 롯데역사주식회사 임원 연봉은 1억4000만원 수준이다. 올해 2분기 코레일 사장 연봉 1억1000만원보다 많다.

파견된 퇴직직원들은 부정당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의 운영 전횡을 눈감아 왔다는 게 변 의원의 주장이다.

변재일 의원은 “영등포 민자역사는 노른자위 상권으로 당기순이익만 연평균 590여억원에 달한다”며 “롯데의 일감몰아주기는 600만 자영업자의 사업기회를 차단하는 불공정 관행“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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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승원 녹취 추가 공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간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하며 지명 철회 압박을 이어갔다. ◆한동훈, '신약임상 청탁 의혹' 김승원·브로커 통화 녹취 공개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 측과 브로커는 마치 청탁 문자 두 건이 전부인 것처럼 언론에 말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12일 1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에게 "그럼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무슨 처 어디야. 어디, 과가 혹시. 아, 뭐 식약처장 알 테니까"라며 "그럼 그렇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했다. 2차 통화에서는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시고 처장께서는 모든 가용화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하는 거를 돕고 있다.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네"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 = 뉴스핌DB] 그러자 브로커 양모 씨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 주려고 했는데 또 다른 담당자가 오늘 주지 말라고 이게 담당자끼리 책임 회피인데 조금 이슈 사항이니까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말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로비한 후 김강립 식약처장은 그걸 혼자 묵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식약처 담당자에게 김승원 로비를 전달했다.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였던 것"이라며 "(이번) 로비는 김승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김 후보자와 양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오빠 독약 로비'라고 비판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네"라고 했다. 양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칭하며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주소 주세요"라고 했다. 김 후보자와 양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정모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을 근거로 유착관계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씨로부터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핌DB]   ◆김승원 측 "청탁 아닌 고충 민원 전달…정치공세 중단하라" 김 후보자 측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며 "국민의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전달은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면서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면서 "법원의 심리를 거친 유죄 판결이나 확정된 범죄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날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서도 "녹취의 앞뒤를 잘라 김 후보자의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나 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없다. 전체 맥락을 삭제해 공익 민원을 불법 로비로 왜곡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 "한동훈, 캐비닛 장사…녹취 입수 경위 밝혀야" 한 의원의 잇단 녹취 공개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이 '캐비닛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녹취의 입수 경위를 밝히며 역공에 나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라고 했다. 또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한동훈 검사식 캐비닛 표적 수사가 한동훈 의원의 캐비닛 정치로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9-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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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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