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사장 김재홍)가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한다더니 실상은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

KOTRA의 '지사화 사업'은 일종의 맞춤형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해외수출을 원하는 국내기업의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가 연간 250~350만원의 비용을 내면 협약기간 동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KOTRA는 지사화 사업 참여업체를 선정하면서 2014년 9월까지 신청한 기업 중 해외무역관의 수용여력 부족으로 259개, 동종품목 기 진행으로 228개, 시장성 미약으로 601개 업체 등 1088개 업체를 탈락 처리했다.

그러나 수용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여건이 충족된 상태로 해당 무역관의 수용여력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대기중인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2013년 1월 A중소기업은 '수용여력 부족'을 사유로 탈락 처리했으나, 같은 해 같은 달 B대기업은 해당 무역관에서 '사전에 협의했다'는 사유로 선정하기도 했다.

또 14개 무역관에서는 새로 신청한 17개 대기업을 우선 선정하면서 선정 대기하던 37개 중소기업을 무더기로 탈락시킨 것으로 밝혔졌다.

그밖에도 2014년 9월 명확한 기준없이 기존 신청업체 1088곳을 탈락시키고 3557곳을 신규로 선정해 탈락업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당시 관련 규정이 없어 해당 무역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도록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부좌현 의원은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활성화는 정부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한다"며 "지사화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