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공급과잉 심각…'원샷법' 속히 제정해야"

기사입력 : 2015년10월13일 14:24

최종수정 : 2015년10월13일 14:24

국회 공청회..."원샷법, 부실기업 아닌 정상기업 위한 법"

[뉴스핌=정탁윤 기자] 기업 구조조정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탄력이 붙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에서 확실히 밀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 국회에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 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원샷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현재 의원은 지난 7월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과잉 공급 업종의 사업구조 개편시 세제와 금융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업의 여러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주자는 의미에서 '원샷법'으로 불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공청회에서 "기활법(원샷법)은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위한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규제완화 이런 것을 위한 특별법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며 "당에서 확실히 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활법은 부실기업이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정상적인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지만 그 대상을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으로 제한한 것은 특례를 규정한 법률의 특성상 적용범위를 일반기업에 대해서까지 확대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특혜시비를 낳을 수 있고, 특히 과잉공급분야가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에 많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원샷법에 대해서 야당은 재벌을 위한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상속 및 회사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고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 특혜란 것이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는 물론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 기재위, 환노위, 법제사법위 등에서도 이 때문에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 "日, 산업경쟁력강화법 적극 이용"

이날 공청회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일본 사례가 소개됐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아베 정부 출범후 '일본 재부흥' 전략 차원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가와구치 야스히로 도시샤대학 교수는 "법 제정 후 1년 반밖에 지나지 않아 시기상조지만 이용건수는 상당히 많고,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가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 법은 각 성·청의 관할을 뛰어넘은 노력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것 즉, 정부가 하나가 되어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스타일의 법률"이라며 "산업 경쟁력 향상이라는 국익을 현 정권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서 실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와구치 교수는 이어 "경제산업성이 중심이 되어 제정된 것이나 그 내용은 다른 성청의 관할에도 미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법률"이라며 "앞으로도 일본의 규제완화가 이러한 형태로 추진될 것이라는 방향성은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사례와 함께 지난 3월 철강기업인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 사례는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 거론됐다.

조기찬 세아베스틸 이사는 "철강업계는 전반적인 공급과잉이 심각해 신규 투자는 과당경쟁을 유발해 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신규 투자보다는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 "적용대상 확대해야…제도보다 중요한 건 의지"

향후 원샷법 제정방향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을 공급과잉업종만이 아닌 전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용대상을 과잉공급 해당업종으로 한정할 경우 대상기업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반쪽짜리 지원제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과 같이 정상기업의 다양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장기업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제한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증손회사 규제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조직재편에 대한 위정자의 절실한 의지일 것"이라며 "지금처럼 방치하는 태도 내지는 재벌특혜법으로 폄하하는 반기업정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승인절차의 지연도 문제"라며 "목마르게 기다리는 금융·세제 지원 및 경영상의 부담완화는 과연 이 법률을 통해 얼마나 달성할 것인가, 화끈하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델타항공 CEO "국내 M&A 대신 해외 확장 집중"

닛산, '중국산 전기차' 캐나다 수출 검토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사진

Z폴드8 '300만원 시대' 여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ASP)이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모바일 메모리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카메라모듈 등 핵심 부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이 거세 새 폴더블폰은 300만원 시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해 연간 평균 대비 약 23% 상승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연간 평균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3% 하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가격 상승 배경으로는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공급 부족과 첨단 공정 전환에 따른 부품 원가 상승이 꼽힌다. 삼성전자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현황에서 모바일AP 솔루션 가격이 전년 대비 약 12% 상승했고 카메라모듈 가격은 약 15%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은 107% 급등했다.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스마트폰 부품 원가(BOM)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수준에서 30~40%까지 올랐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모바일 D램인 LPDDR4X와 LPDDR5X는 지난 1분기 가격이 전 분기 대비 58~63% 올랐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삼성전자는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 S26 시리즈 가격을 전작 대비 약 6~16% 인상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갤럭시 S25 엣지와 갤럭시 Z플립7·폴드7 가격도 9만~19만원 가량 올리며 기존 출시 모델까지 가격 인상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본형 가격은 전작 수준을 유지하되 512GB·1TB 등 고용량 모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모바일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2분기 들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폴더블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 강남 매장을 찾아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S26' 시리즈 [사진=뉴스핌DB]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스마트폰용 LPDDR4X 가격이 전분기 대비 70~75%, LPDDR5X는 78~83%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상승 폭 보다 더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AI 기능 강화로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메모리 업체들이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에 집중하면서 모바일용 LPDDR 공급까지 빠듯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작인 갤럭시 Z폴드7의 경우 지난달 가격 인상으로 1TB 용량 제품이 이미 300만원(312만7300원) 넘어선 바 있고 512GB 제품도 263만원까지 올랐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Z폴드8은 512GB 제품이 3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모바일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AI 기능과 고용량 메모리를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면서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syu@newspim.com 2026-05-18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