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워크아웃시 '이자 탕감' 안돼... 법원 "담보권 보호해야"

기사입력 : 2015년10월16일 13:25

최종수정 : 2015년10월16일 17: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증채무 잔액에 원금과 이자 합산해야"... 억울한 채권금융사 줄 듯

[뉴스핌=한기진 기자] 동부제철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1850억원 규모의 채권담보부증권(P-CBO)를 발행했다. 대신 신보에 연 11%의 이자를 지급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들은 신보의 고금리 이자를 갚느라 동부제철의 회생이 늦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으로 금리를 1~3%로 내려 대출이자를 200억원 탕감받기를 원했다.

<동부제철이 신용보증기금의 찬성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시작한다. 신보는 P-CBO에 대한 대출금리 11%를 받고 있었는데 금리가 1~3%로 낮아질 워크아웃에 난색을 보였다. 다른 채권금융기관보다 포기해야 하는 이자가 상대적으로 더 커서다./사진=뉴스핌>
이러면 신보는 높은 대출금리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타 채권금융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손실이 크다. 신보가 워크아웃에 찬성하기 힘들었던 이유다. 기본적으로 이자를 원금보다 가볍게 여기면서 기업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을 진행하다보니 생긴 일이다. 앞으로는 이 같은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이 워크아웃 기업의 채무재조정시 ‘원금+대출이자‘를 하나의 채권으로 묶어 채무재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CJ제일제당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반환 상고심에서 기업구조조정 상황이었던 신동방(CJ제일제당이 인수)이 채권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보증채무 부담금액 산정방식에서 ‘총 보증채무 잔액’에 원금만 포함되고 이자는 제외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신동방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총 보증채무 잔액을 산정할 때 보증채무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해 부담금액을 산정하고 그중에서 이자 부분이 면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채권단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 총 대출채권으로 보고 채무재조정을 해야지, 원금만 기준으로 채무를 재조정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이번 재판은 CJ제일제당에 인수된 신동방이 한빛은행(현 우리은행)과 경영정상화작업약정을 체결해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하면서 또다른 채권은행인 국민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고난 뒤, "너무 많이 줬다"고 반박하면서 시작됐다. 신동방의 논리는 "채무재조정시 원금만 갚으면 되지, 이자는 갚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신동방이 한빛은행에 채권 신고한 부동산에는 국민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잡은 것들이 많았다. 진해, 부산, 인천, 안산공장 등에 채권최고액이 원화 90여억원과 미화 750만달러에 달했다.

신동방의 정상화과정에서 이들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기업회생계획은 부동산을 팔고 갚아야하는 채무 잔액(총 보증채무 잔액)의 기준을 ‘원금‘만 삼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민은행에는 원금만 갚아도 되는데 이자까지 준 셈이 됐다. 그러자 이자를 돌려달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냈다. 

이러자 대법원은 기업구조조정절차에서 ‘담보권’을 무조건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기업구조조정절차에서 채권자가 변제받을 채권액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담보가 제공된 채권액마저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담보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담보물 가치가 이자까지 배당받을 수 있는 상황도 고려했다. 가령 담보물건이 1000억원에 팔렸는데 원금 기준 채권총액이 800억원이라면, 빚을 갚고도 200억원이 남는다. 이럴 경우 이자도 배당받을 수 있지만, 원금만 배당기준으로 삼으면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담보가치 내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어서 담보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라고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이자가 누적되면 원금에 못지 않은 규모로 불어나기도 하는데 이러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손실을 더 입는 금융회사가 나와 채권단내 이견이 커지곤 했는데, 내년부터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