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내달 초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 기간 중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그 기회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화의 첫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아울러 "한국 측의 그런 노력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또 그것을 통해서 양자 간의 관계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2월 취임한 이후 과거사 문제와 일본 정부의 우경화로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취임 후 한번도 한·일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2년 5월이었다.
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그 회담이 열리게 됐을 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양국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나 발전을 해 나가야 의미 있는 회담이 되지 않겠냐"며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연세가 평균 거의 90세가 되고 그 많던 분들이 47분 밖에 남지 않아 시간도 없다"며 "그래서 그분들의 한도 풀어드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에 어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 있는 (한·일)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 억지력을 높이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 놓는다'는 원칙을 언급하면서 "지난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 당시 그런 대응이 정말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으로 하여금 결국은 그 어떤 도발이나 핵 개발도 다 무용지물이다, 전략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와 도발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을 통해 도발하면 보상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노력들이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고 답했다.
나아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와 힘을 합해 경제적인 지원 등 돕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전략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핵 포기시 북한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 극복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데 정부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국회 쪽에도 서비스 산업을 규제하는 법들을 과감하게 풀어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노사정위원회가 몇 개월을 씨름하면서 어렵게 대타협을 이뤄냈다"며 "이를 통해서 정부에서도 지침을 만들고 국회에서도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노동시장 안정성과 유연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 CSIS 연설 "통일이 한반도를 기회의 땅으로 전환시킬 것"
질의응답에 앞서 박 대통령은 '새로운 지평을 여는 진화하는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 외교안보정책 연설을 통해 "대북정책의 일관된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끄는 확실한 길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 포기와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데 한미동맹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군사적인 문제로 인도적인 문제들이 외면받지 않도록 대화와 협력의 끈도 놓지 않아야 한다"며 "저는 모든 한반도 구성원이 자유와 존엄을 보장받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한 한반도를 만드는 궁극적인 길은 통일이다. 통일은 분단된 한반도를 기회의 땅으로 전환시킬 것"이라며 "통일 한국은 평화의 산파가 돼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이 더 이상 국제사회를 겨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일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수호의 굳건한 보루가 돼 한반도 전역은 물론 세계로 이와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키게 될 것"이라며 "통일 한국은 번영의 촉진자가 돼 근면하고 창의적인 남과 북의 주민들이 힘을 합쳐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선 "그간 한미동맹은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창조적으로 적응하면서 강력하고 역동적인 동맹으로 진화해왔다"며 "이제 지역을 넘어 글로벌 분야에서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파트너로 발전하고 있다. 신뢰를 통해 성장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면서, 인류의 공공선을 선도하는 동맹으로 도약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원자력협정 개정,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합의, 방위부 분담 협상 타결 등을 언급하며서 "지난 2년 반 동안 한·미 양국은 현안으로 남아있던 민감한 과제들을 모두 창의적으로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한미동맹은 한반도 남녘에서 많은 기적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냈다. 이제 그 기적의 역사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때"라며 "통일을 토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한미동맹은 '인류를 위한 동맹'으로 더욱 진화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초로 예상되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은 물론, 한·일 관계 개선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깊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한국은 지난 주 발표된 TPP 타결을 환영한다"며 "이미 TPP 10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은 TPP에 있어서도 미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연설은 전·현직 고위인사와 석학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962년에 설립된 CSIS는 미국의 외교·안보 문제를 전문으로 한 초당파적 싱크탱크다. 펜실베니아대학 산하 싱크탱크 평가기관의 '2014년 글로벌 싱크탱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CSIS는 전세계 싱크탱크로는 4위, 미국내 싱크탱크로는 3위, 국방·안보 분야 싱크탱크로는 1위를 차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