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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미래 5년 중국의 제조 및 기술 경쟁력은 어느 수준에 도달할까. 서울을 포함한 해외 위안화 투자와 사용 비중은 얼마나 증가할까. 중국증시 상하이지수는 1만포인트에 근접할 수 있을까. 중국의 경제 규모와 성장 템포, 그리고 투자기회는…’
26일 열리는 18기 5중전회에서는 이런 궁금증 해소의 단서가 될 13.5규획(13차5개년 경제개발계획 2016년~2020년)이 핵심의제로 다뤄진다. 중국은 공산당 창당(1921년) 근 100주년이자 13.5계획의 최종해인 2020년까지 소강사회(小康 비교적 잘사는 중류층 사회) 건설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다시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 대동사회(기본적인 현대화 실현)를 향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2012년 가을 18차 당대회에서 2020년의 GDP와 1인당 소득을 2010년의 두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소득 향상외에 이 시기를 기점으로 중국은 경제구조와 성장방식은 물론 경제의 원형질면에서 종전과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중국이 이번에 제시할 13.5계획은 이런 국가 비전을 실현할 5년동안의 경제운영 최종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13.5기간 중국경제는 12.5 계획기간(2011~2015년) 발을 디딘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로 한발짝 더 깊숙히 진입한다. 성장방식의 전환과 함께 중고속 성장이 뿌리내리고 저비용 고효율, 우량화 구조개선이 급진전된다.
2020년이후 부터는 첨단제조와 인터넷 IT 바이오 의약 친환경 에너지 서비스 산업이 전통 제조를 대신해 중국 성장 엔진의 중추를 담당하게 된다. 13.5기간은 중국 경제가 인구 보너스와 수출주도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경제 성장방식과 완전히 결별하는 시기가 된다는 의미다. 철저히 신창타이에 적응하고 신창타이 주도로 경제가 발전하는 로직이 공고해질 것이라는 애기다.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13.5기간 5년간 평균 성장률에 대해 중국 지도부는 최근 5개년 계획중 가장 낮은 6.5%의 목표성장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9.5계획(1996년~2000년)때 평균 8%의 성장목표를 내놨고, 이후 10.5계획 7%, 11.5계획 7.5%, 12.5계획 7%의 성장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달성한 성장률이 모두 목표를 상회했음을 감안할 때 13.5기간 목표달성도 무난할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 경제학자들은 13.5기간 성장목표를 6.5%로 내걸더라도 실제로는 향후 5년간 여전히 7% 내외의 성장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13.5 국가발전계획 전문가 위원회 멤버인 칭화대 국정연구원 후안강(胡鞍钢) 원장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12.5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성장률은 7%였으나 실제로는 평균 7.8%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산당 18차 당대회가 제시한 2020년 소득 두배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13.5기간 연평균 6.5~6.6% 성장률만 유지하면 충분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자원 분배의 왜곡과 과잉 인플레를 감수하면서 까지 굳이 고성장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 그보다는 오히려 국유기업 체제개혁 가속화, 경제 구조조정과 성장의 질적 개선을 심화시키는 기초위에서 소득 두배 증대 목표를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린이푸 베이징대학 교수는 13.5계획의 마지막해인 2020년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26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수도 베이징의 경우 2014년 1인당 소득이 이미 1만6000달러를 넘었다. 중국은 13.5계획 5년간 지난 개혁 개방 30여년간의 성과를 갈무리해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거대하게 자축하고, 그 여세를 몰아 건국 100주년(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작업에 돌입 한다는 계획이다. 그 때가 되면 중국은 덩샤오핑이 제시한 국가발전 3단계(온포 소강 대동)의 마지막 과정인 선진 대동사회로 접어든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